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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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리스트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소관부처 일정
126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통일부 2025. 3. 25. ~ 2025. 4. 7.
1264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5. 3. 25. ~ 2025. 5. 7.
1263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부령 문화체육관광부 2025. 3. 25. ~ 2025. 4. 4.
1262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방부 2025. 3. 21. ~ 2025. 4. 30.
1261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산림청 2025. 4. 18. ~ 2025. 5. 28.
1260
산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산림청 2025. 4. 11. ~ 2025. 5. 14.
1259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3. 27. ~ 2025. 5. 10.
1258
수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2025. 3. 24. ~ 2025. 5. 7.
125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2025. 3. 21. ~ 2025. 4. 16.
1256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산림청 2025. 4. 16. ~ 2025. 5. 26.
125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산림청 2025. 4. 14. ~ 2025. 5. 26.
1254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3. 24. ~ 2025. 5. 7.
1253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2025. 3. 21. ~ 2025. 4. 30.
125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질병관리청 2025. 4. 1. ~ 2025. 5. 12.
125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국가보훈부 2025. 3. 24. ~ 2025. 5. 7.
1250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2025. 3. 24. ~ 2025. 5. 7.
1249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2025. 3. 24. ~ 2025. 5. 7.
1248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3. 24. ~ 2025. 5. 7.
1247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행정안전부 2025. 3. 24. ~ 2025. 4. 21.
124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3. 24. ~ 202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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