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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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리스트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소관부처 일정
1165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재외동포청 2025. 3. 14. ~ 2025. 3. 21.
1164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2025. 3. 14. ~ 2025. 3. 26.
1163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농림축산식품부 2025. 3. 14. ~ 2025. 4. 8.
1162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2025. 3. 14. ~ 2025. 4. 23.
1161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해양수산부 2025. 3. 14. ~ 2025. 4. 25.
1160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2025. 3. 14. ~ 2025. 4. 23.
1159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국방부 2025. 3. 14. ~ 2025. 4. 23.
1158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2025. 3. 14. ~ 2025. 4. 23.
1157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2025. 3. 28. ~ 2025. 5. 7.
1156
방송법 시행규칙
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3. 11. ~ 2025. 4. 16.
1155
전자정부법 시행령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3. 21. ~ 2025. 4. 30.
1154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부령 보건복지부 2025. 5. 28. ~ 2025. 7. 7.
115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5. 4. 4. ~ 2025. 5. 14.
1152
공무원임용시험령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2025. 3. 14. ~ 2025. 4. 23.
115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소방청 2025. 3. 21. ~ 2025. 4. 30.
1150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2025. 3. 13. ~ 2025. 3. 18.
114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2025. 3. 13. ~ 2025. 4. 9.
114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소방청 2025. 3. 13. ~ 2025. 4. 23.
1147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3. 13. ~ 2025. 4. 22.
1146
공연법 시행규칙
부령 문화체육관광부 2025. 3. 27. ~ 2025.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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