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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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리스트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소관부처 일정
1145
방송법 시행령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3. 7. ~ 2025. 4. 2.
1144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법제처 2025. 3. 12. ~ 2025. 4. 21.
114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법제처 2025. 3. 12. ~ 2025. 4. 21.
1142
약사법
법률 법제처 2025. 3. 12. ~ 2025. 4. 21.
114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법제처 2025. 3. 12. ~ 2025. 4. 21.
114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법제처 2025. 3. 12. ~ 2025. 4. 21.
1139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법제처 2025. 3. 12. ~ 2025. 4. 21.
1138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 2. 20. ~ 2025. 4. 1.
1137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부령 국토교통부 2025. 1. 14. ~ 2025. 2. 24.
1136
주택법 시행규칙
부령 국토교통부 2025. 1. 14. ~ 2025. 2. 24.
1135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2025. 4. 10. ~ 2025. 5. 20.
1134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4. 9. ~ 2025. 4. 14.
1133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2025. 3. 12. ~ 2025. 4. 21.
1132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5. 3. 12. ~ 2025. 4. 2.
1131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3. 12. ~ 2025. 3. 17.
1130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3. 12. ~ 2025. 3. 17.
1129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3. 12. ~ 2025. 3. 17.
1128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소방청 2025. 3. 12. ~ 2025. 4. 21.
1127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법제처 2025. 3. 12. ~ 2025. 4. 21.
1126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2025. 4. 1. ~ 2025.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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