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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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리스트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소관부처 일정
122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국가보훈부 2025. 4. 16. ~ 2025. 5. 26.
122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국가보훈부 2025. 4. 16. ~ 2025. 5. 26.
122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3. 21. ~ 2025. 4. 30.
122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2024. 12. 27. ~ 2025. 2. 5.
122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5. 3. 28. ~ 2025. 5. 7.
1220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산림청 2025. 4. 16. ~ 2025. 5. 26.
1219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2025. 3. 20. ~ 2025. 4. 29.
121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국가보훈부 2025. 4. 16. ~ 2025. 5. 26.
1217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국토교통부 2025. 4. 1. ~ 2025. 5. 11.
121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2025. 3. 21. ~ 2025. 4. 30.
1215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5. 4. 1. ~ 2025. 5. 11.
1214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부령 통계청 2025. 4. 2. ~ 2025. 5. 12.
1213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2025. 3. 21. ~ 2025. 4. 30.
121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2025. 4. 1. ~ 2025. 5. 12.
1211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3. 24. ~ 2025. 4. 8.
12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2025. 3. 21. ~ 2025. 4. 30.
1209
지방세법 시행규칙
부령 행정안전부 2025. 3. 24. ~ 2025. 4. 21.
1208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질병관리청 2025. 3. 7. ~ 2025. 3. 14.
1207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2025. 3. 21. ~ 2025. 4. 30.
120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2025. 3. 19. ~ 202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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