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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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리스트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소관부처 일정
124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5. 3. 24. ~ 2025. 5. 7.
124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
대통령령 환경부 2025. 3. 24. ~ 2025. 4. 2.
124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령 국토교통부 2025. 3. 27. ~ 2025. 5. 7.
124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5. 3. 27. ~ 2025. 5. 7.
1241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국방부 2025. 3. 21. ~ 2025. 4. 30.
1240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대통령경호처 2025. 3. 28. ~ 2025. 5. 7.
1239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산림청 2025. 4. 16. ~ 2025. 5. 26.
1238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3. 21. ~ 2025. 4. 30.
123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교육부 2025. 3. 21. ~ 2025. 4. 23.
1236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3. 21. ~ 2025. 4. 30.
123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소방청 2025. 3. 21. ~ 2025. 4. 30.
1234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2025. 3. 21. ~ 2025. 4. 30.
1233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2025. 3. 21. ~ 2025. 4. 30.
123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2025. 3. 21. ~ 2025. 4. 30.
1231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2025. 3. 21. ~ 2025. 4. 30.
123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2025. 3. 21. ~ 2025. 4. 30.
12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2025. 3. 21. ~ 2025. 4. 16.
1228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부령 국토교통부 2025. 3. 26. ~ 2025. 5. 7.
1227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법무부 2025. 4. 25. ~ 2025. 5. 2.
122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2025. 4. 14. ~ 202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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