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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321 법제처 의견
23-0323
제천시장이 수행하는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제천시 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충청북도
제천시
2023. 9. 15.
3320 법제처 의견
23-0158
도지사가 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사유서에 인사청문 대상자의 병역신고사항을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전라북도 인사청문 조례안」 제5조 및 제13조 관련) 전라북도 2023. 9. 15.
3319 법제처 의견
23-0223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 관련) 경상북도
경산시
2023. 9. 8.
3318 법제처 의견
23-014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과 다른 내용의 입주자 자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등 관련) 전라남도 2023. 9. 8.
3317 법제처 의견
23-0195
문경시장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문경시 의용소방대에 의용소방대원의 국외 연수를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문경시 의용소방대 지원조례」 제3조 관련) 경상북도
문경시
2023. 9. 6.
3316 법제처 의견
23-0324
달성군은 대한노인회 달성군 지회 읍ㆍ면 분회장과 달성군 관할 내 경로당의 회장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노인복지법」 제4조 관련) 대구광역시
달성군
2023. 9. 4.
3315 법제처 의견
23-0267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는 민방위 대원에게 주차비 등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3. 9. 4.
3314 법제처 의견
23-0335
화성시에서 의용소방대가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23. 8. 29.
3313 법제처 의견
23-0300
안성시가 설치한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가 연속하여 위탁받을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안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경기도
안성시
2023. 8. 29.
3312 법제처 의견
23-0255
순창군수가 면 지역에 설치된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시설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전라북도
순창군
2023. 8. 29.
3311 법제처 의견
23-019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구청장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으로서 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3. 8. 29.
3310 법제처 의견
23-0146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위촉 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또는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변호사 중에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관련) 경기도교육청 2023. 8. 29.
3309 법제처 의견
23-0141
화성시에서 의용소방대가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23. 8. 29.
3308 법제처 의견
23-0276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고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조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23. 8. 22.
3307 법제처 의견
23-0310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를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직위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 관련) 경상북도 2023. 8. 18.
3306 법제처 의견
23-0305
일반직ㆍ별정직 또는 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창원시 부시장을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 직위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23. 8. 18.
3305 법제처 의견
23-0269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제4항을 근거로 약국의 임차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전라남도 2023. 8. 11.
3304 법제처 의견
23-026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게 같은 법상의 보상금 지급과는 별도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2023. 8. 11.
3303 법제처 의견
23-0122
「무주군 군계획 조례」에서는 같은 조례에 따른 이격거리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를 무주군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가 본인 소유의 토지에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일정 용량 미만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사업부지 인근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지(「무주군... 전라북도
무주군
2023. 8. 11.
3302 법제처 의견
23-0288
지방공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공단으로 하여금 지방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2항 관련) 경상남도
진주시
2023. 8. 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