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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897 법제처 의견
22-0029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마포구청장에게 질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질문요지서를 송부한 경우 이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의2에 따른 질문요지서로 볼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 관련)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2. 3. 10.
2896 법제처 의견
22-0068
지방의회의원의 청가나 결석의 허가기간을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22. 3. 8.
2895 법제처 의견
22-0048
지방의회의원의 청가나 결석의 허가기간을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22. 3. 8.
2894 법제처 의견
22-0031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그 직접 영향권 안에 있는 주민이 이주하는 경우 이주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의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4조의2 관련) 경상북도
의성군
2022. 3. 8.
2893 법제처 의견
22-0064
지방의회의원이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감사ㆍ조사와 관련된 서류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3항 등 관련) 경상남도 2022. 3. 3.
2892 법제처 의견
22-0063
지방의회의원이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감사ㆍ조사와 관련된 서류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3항 등 관련) 경상남도 2022. 3. 3.
2891 법제처 의견
22-0036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위촉직 위원은 위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성평등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른 4대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등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22. 3. 3.
2890 법제처 의견
22-0034
지방의회의원이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감사ㆍ조사와 관련된 서류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3항 등 관련) 경상남도 2022. 3. 3.
2889 법제처 의견
22-0030
지방의회의원이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감사ㆍ조사와 관련된 서류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3항 등 관련) 경상남도 2022. 3. 3.
2888 법제처 의견
22-0062
지자체가 공유재산으로 취득한 건물의 일부를 기존에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기 직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해당 건물의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조의2제3호 관련) 전라남도
고흥군
2022. 3. 2.
2887 법제처 의견
22-0025
지자체가 공유재산으로 취득한 건물의 일부를 기존에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기 직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해당 건물의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조의2제3호 관련) 전라남도
고흥군
2022. 3. 2.
2886 법제처 의견
22-0018
자율방범대, 사단법인 무안군 방범연합회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의 자율방범활동을 위하여 순찰차량 및 순찰차량유지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무안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조 관련) 전라남도
무안군
2022. 2. 25.
2885 법제처 의견
22-0040
어촌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속하는 사무로 보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어촌계장에게 수당(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전라남도
영광군
2022. 2. 24.
2884 법제처 의견
22-0028
지방의회의원 발의로 나주시장이 나주시에 일정 기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성년이 된 주민에게 50만원의 성년 축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지(「나주시 성년 축하금 지급 조례안」 제5조제1항 관련) 전라남도
나주시
2022. 2. 24.
2883 법제처 의견
22-0015
조건불리지역의 마을회에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농업인의 경우에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급받은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사업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조례 규정을 둘 수 있는지(「제주특별자치도 조건불리지역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지원 조례안」 제6조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22. 2. 24.
2882 법제처 의견
22-0013
고양시장이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3호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사무를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경우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수탁기관으로 보고 고양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등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22. 2. 24.
2881 법제처 의견
22-000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을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기준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 조례에서 “해당 공유수면에 토지의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의 가격 대신 해당 토지의 가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청주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 제2조 관련) 충청북도
청주시
2022. 2. 23.
2880 법제처 의견
22-0017
거창군수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원활한 이용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도로의 일정 부분을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거창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개정안」 제10조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22. 2. 18.
2879 법제처 의견
22-0012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로 지방의회의원의 “직무”를 정의할 수 있는지 (「완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제2조제1호 등 관련) 전라북도
완주군
2022. 2. 18.
2878 법제처 의견
22-0047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회원 자격에 대해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운영회칙」에서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조례」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어떤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등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조례」 제3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22.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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