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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539 법제처 의견
20-0184
위탁 운영하고 있는 부천시 행정재산의 이용료 감면 대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규칙으로 정해야 하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4항 등 관련) 경기도
부천시
2020. 8. 4.
2538 법제처 의견
20-0183
구 「지방재정법」시행 전에 제정된 「주택법」제84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규정한 조례에서 법률 상 설치ㆍ운영 의무가 없는 위반건축물정비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구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로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 규정한 조례의 전체 효력이... 경상북도
경주시
2020. 8. 4.
2537 법제처 의견
20-0182
구 「지방재정법」시행 전에 제정된 「주택법」제84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규정한 조례에서 법률 상 설치ㆍ운영 의무가 없는 위반건축물정비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구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로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 규정한 조례의 전체 효력이... 경상북도
경주시
2020. 8. 4.
2536 법제처 의견
20-0167
「평생교육법」 제31조제6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보조금 교부 등의 지원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평생교육법」 제31조제6항 관련) 인천광역시교육청 2020. 8. 4.
2535 법제처 의견
20-0164
구 「지방재정법」시행 전에 제정된 「주택법」제84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규정한 조례에서 법률 상 설치ㆍ운영 의무가 없는 위반건축물정비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구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로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 규정한 조례의 전체 효력이... 경상북도
경주시
2020. 8. 4.
2534 법제처 의견
20-0152
위탁 운영하고 있는 부천시 행정재산의 이용료 감면 대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규칙으로 정해야 하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4항 등 관련) 경기도
부천시
2020. 8. 4.
2533 법제처 의견
20-014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 관련) 경상남도
사천시
2020. 7. 31.
2532 법제처 의견
20-0168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국세·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위원회의 위원 위촉을 제한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제116조2 등 관련) 대구광역시
달서구
2020. 7. 29.
2531 법제처 의견
20-0166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구청장 소속으로 설치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해당 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일부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위원회의 심의를 사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아동복지법」 제12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20. 7. 28.
2530 법제처 의견
20-0148
종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해당 시설의 다수 흡연자로 인해 간접흡연 피해를 유발하는 대형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권고·권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0. 7. 28.
2529 법제처 의견
20-014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촉진 등에 관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도록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면서, 같은 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에 관한 내용만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인천광역시 2020. 7. 28.
2528 법제처 의견
20-0172
강원도지사가 강원도 출연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원도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정을 명하려는 경우 해당 출연기관의 주무관청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강원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강원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조 등 관련) 강원도 2020. 7. 21.
2527 법제처 의견
20-0171
강원도지사가 강원도 출연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원도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정을 명하려는 경우 해당 출연기관의 주무관청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강원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강원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조 등 관련) 강원도 2020. 7. 21.
2526 법제처 의견
20-0170
강원도지사가 강원도 출연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원도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정을 명하려는 경우 해당 출연기관의 주무관청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강원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강원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조 등 관련) 강원도 2020. 7. 21.
2525 법제처 의견
20-0158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옥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라 설치하게 될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등 관련) 충청북도
옥천군
2020. 7. 21.
2524 법제처 의견
20-0151
강원도지사가 강원도 출연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원도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정을 명하려는 경우 해당 출연기관의 주무관청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강원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강원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조 등 관련) 강원도 2020. 7. 21.
2523 법제처 의견
20-0160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2조에서 여성폭력실태조사의 실시 주체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수원시장이 여성폭력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2조제3항 등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20. 7. 14.
2522 법제처 의견
20-0149
충청북도 보은군의 재정이 소요되는 국비 또는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 계상을 중앙관서의 장이나 도지사에게 신청하려는 경우, 보은군수로 하여금 보은군의회에 해당 보조사업의 계획을 그 신청 전에 보고하도록 하거나 신청 전의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편성 전까지 그 신청한 보조사업의 계획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보은군수의 예산편성권을... 충청북도
보은군
2020. 7. 14.
2521 법제처 의견
20-0136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2조에서 여성폭력실태조사의 실시 주체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수원시장이 여성폭력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2조제3항 등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20. 7. 14.
2520 법제처 의견
20-0142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범위에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 바깥에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제... 대전광역시
중구
2020.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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