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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241 법제처 의견
23-0094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기 위해 고창군수에게 등록한 자(이하 “유료직업소개사업자”라 한다)의 직업소개를 통해 취업하려는 구직자의 임금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전라북도
고창군
2023. 5. 4.
3240 법제처 의견
23-0181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려는 경우 그 설립허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경상북도
경산시
2023. 5. 1.
3239 법제처 의견
23-008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터미널의 현대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또는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삼척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관련) 강원도
삼척시
2023. 5. 1.
3238 법제처 의견
23-0042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려는 경우 그 설립허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경상북도
경산시
2023. 5. 1.
3237 법제처 의견
23-0110
법령상 부산광역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령의 근거 없이 공공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제3호 관련) 부산광역시교육청 2023. 4. 28.
3236 법제처 의견
23-0105
청주시장이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비영리법인, 기관, 단체에 위탁하려는 경우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충청북도
청주시
2023. 4. 28.
3235 법제처 의견
23-0099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대책을 실시하는 건축주 등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관련)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3. 4. 28.
3234 법제처 의견
23-0091
충주시장이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계약금액을 일정비율 이상 조정하려는 경우 그 변경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충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 제4조 관련) 충청북도
충주시
2023. 4. 28.
3233 법제처 의견
23-0083
지방공단으로 하여금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 및 결산이 완료되었을 때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안」 제4조제1항 관련)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3. 4. 28.
3232 법제처 의견
23-0011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과 「구미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사실조사에 대한 “민간위탁”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구미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관련) 경상북도
구미시
2023. 4. 28.
3231 법제처 의견
23-0060
본회의에서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등에 대한 지방의회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8조의2 관련) 충청남도
서산시
2023. 4. 26.
3230 법제처 의견
23-0057
설치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옥내 급수설비의 세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수도법」 제21조제5항 등 관련) 충청남도
예산군
2023. 4. 26.
3229 법제처 의견
23-0025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강서구의회의원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 관련)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3. 4. 25.
3228 법제처 의견
23-0111
성북구의회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정책지원관을 지휘하는 의원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서울시 성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조 관련)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3. 4. 20.
3227 법제처 의견
23-0171
거창군수가 거창군 문화시설 등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순환버스의 운영을 거창군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23. 4. 19.
3226 법제처 의견
23-0170
거창군수가 거창군 문화시설 등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순환버스의 운영을 거창군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23. 4. 19.
3225 법제처 의견
23-0169
거창군수가 거창군 문화시설 등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순환버스의 운영을 거창군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23. 4. 19.
3224 법제처 의견
23-016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이 그 남은 계약기간에 한해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보다 지역경제의 안정에 특히 유리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경상남도
창원시
2023. 4. 19.
3223 법제처 의견
23-016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이 그 남은 계약기간에 한해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보다 지역경제의 안정에 특히 유리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경상남도
창원시
2023. 4. 19.
3222 법제처 의견
23-016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이 그 남은 계약기간에 한해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보다 지역경제의 안정에 특히 유리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경상남도
창원시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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