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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877 법제처 의견
22-0046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회원 자격에 대해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운영회칙」에서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조례」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어떤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등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조례」 제3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22. 2. 16.
2876 법제처 의견
22-0021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회원 자격에 대해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운영회칙」에서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조례」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어떤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등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조례」 제3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22. 2. 16.
2875 법제처 의견
22-0004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시행한 공공개발 개발이익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공공개발사업을 시행한 지역의 기반시설 설치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조례 규정을 둘 수 있는지(「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조의2제1항 관련) 경기도 2022. 2. 16.
2874 법제처 의견
21-0413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설치한 특별회계의 연간 지출한도를 설정하는 조례 규정을 둘 수 있는지?(「태안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제1항 관련) 충청남도
태안군
2022. 2. 16.
2873 법제처 의견
22-0007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는 “수성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상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문구를 위원회를 구성한 이후에 장래에 안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위원회를 폐지할 수 있다”는 의미... 대구광역시
수성구
2022. 2. 7.
2872 법제처 의견
21-0412
거제시장이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거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 등 관련) 경상남도
거제시
2022. 2. 7.
2871 법제처 의견
22-0014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경우 주거이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관련) 경기도
안양시
2022. 2. 4.
2870 법제처 의견
22-000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도로, 하천 등의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에 있는 지역을 포함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조례안」 제3조 관련) 전라북도
진안군
2022. 1. 27.
2869 법제처 의견
21-0414
「구미시 통리장 및 반장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당 통ㆍ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은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통ㆍ리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구미시 통리장 및 반장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제1호 관련) 경상북도
구미시
2022. 1. 27.
2868 법제처 의견
21-0405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직자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려는 경우 그 제한방안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령하는 훈령이나 예규로 규정할 수 있는지 (「원주시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안」 제9조 등 관련) 강원도
원주시
2022. 1. 19.
2867 법제처 의견
22-002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외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2년 이상 거주하도록 하고,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표자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의령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경상남도
의령군
2022. 1. 18.
2866 법제처 의견
22-001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외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2년 이상 거주하도록 하고,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표자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의령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경상남도
의령군
2022. 1. 18.
2865 법제처 의견
21-041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외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2년 이상 거주하도록 하고,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표자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의령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경상남도
의령군
2022. 1. 18.
2864 법제처 의견
21-0411
농어업에 종사하다가 고령을 이유로 농어업에서 은퇴한 사람에게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제2조제4호 관련) 전라남도 2022. 1. 18.
2863 법제처 의견
21-0403
조례에서 시ㆍ도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을 「문화재보호법」 제71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하면서 현상변경이 불허된 시ㆍ도지정문화재에 대해 3회 이상 동일한 안건으로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정문화재의 심의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관련) 부산광역시 2022. 1. 18.
2862 법제처 의견
21-0394
복수의 종사자를 고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로직업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단서의 “단체”에 해당하는지(「서울특별시 강동구 진로직업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단서 관련)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2. 1. 18.
2861 법제처 의견
21-0364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비비 사용 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부산광역시 남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제3조제3항 관련) 부산광역시
남구
2022. 1. 18.
2860 법제처 의견
22-0011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의회 보고에 관한 조례안」 제5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2. 1. 12.
2859 법제처 의견
22-0010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의회 보고에 관한 조례안」 제5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2. 1. 12.
2858 법제처 의견
22-0009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의회 보고에 관한 조례안」 제5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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