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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678 법제처 의견
21-0080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직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고용안정 등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부안군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제2조등 관련) 전라북도
부안군
2021. 3. 10.
2677 법제처 의견
21-0039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농어업인력지원센터에서 일자리를 중개·알선받아 전라북도 소재 농어업 관련 사업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자에게 도지사가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임금을 미지급한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제10조제4항 등 관련) 전라북도 2021. 3. 10.
2676 법제처 의견
21-0038
가맹점이 환전 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효기간이 도과한 종로구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판매대금을 종로구의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이 아닌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재원으로 귀속시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1. 3. 10.
2675 법제처 의견
21-0020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직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고용안정 등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부안군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제2조등 관련) 전라북도
부안군
2021. 3. 10.
2674 법제처 의견
21-0079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라 설립하는 서울특별시 관광협의회의 회장ㆍ부회장ㆍ회원 등 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관련) 서울특별시 2021. 3. 9.
2673 법제처 의견
21-0078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라 설립하는 서울특별시 관광협의회의 회장ㆍ부회장ㆍ회원 등 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관련) 서울특별시 2021. 3. 9.
2672 법제처 의견
21-0077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라 설립하는 서울특별시 관광협의회의 회장ㆍ부회장ㆍ회원 등 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관련) 서울특별시 2021. 3. 9.
2671 법제처 의견
21-0053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라 설립하는 서울특별시 관광협의회의 회장ㆍ부회장ㆍ회원 등 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관련) 서울특별시 2021. 3. 9.
2670 법제처 의견
21-0034
전라남도 해남군의 재정이 소요되는 국비 또는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 계상을 중앙관서의 장이나 도지사에게 신청하려는 경우, 군수로 하여금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 계상 신청 전까지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127조 등 관련) 전라남도
해남군
2021. 3. 4.
2669 법제처 의견
21-0068
남해군에서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설치하는 남해군병해충예찰ㆍ방제단을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 예찰단, 방제단으로 구성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남해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경상남도
남해군
2021. 3. 3.
2668 법제처 의견
21-0046
노래연습장에 대한 교육 실시에 필요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법률 제17007호 개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2021. 1. 1.) 이후에 노래연습장 교육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2021년 1월 1일 후부터 조례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에 신규로 노래연습장을 등록한 자도 해당 조례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 전라북도
무주군
2021. 3. 3.
2667 법제처 의견
21-0017
동일한 사건으로 인하여 다수의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양구군수가 해당 피해를 입은 양구군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호사 선임료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강원도
양구군
2021. 3. 3.
2666 법제처 의견
21-0010
남해군에서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설치하는 남해군병해충예찰ㆍ방제단을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 예찰단, 방제단으로 구성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남해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경상남도
남해군
2021. 3. 3.
2665 법제처 의견
21-006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중 축사, 공장 등의 신축 등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횡성군수가 민원인의 동의 없이 해당 민원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민원 신청된 사업의 종류, 사업장 위치, 사업의 규모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횡성군 주민갈등 예방을 위한 민원정보 사전공개 조례... 강원도
횡성군
2021. 2. 24.
2664 법제처 의견
21-0065
「노인복지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경로당이나 그 밖에 경로당의 역할을 일정부분 수행하는 시설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노인복지법」제37조 등 관련) 등 전라북도 2021. 2. 24.
2663 법제처 의견
21-0064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설치기준에 적합한 경로당의 설치 갯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전라북도 2021. 2. 24.
2662 법제처 의견
21-0063
「노인복지법」에서 경로당은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하는데, 조례에서 “미등록 경로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노인복지법」제37조 등 관련) 전라북도 2021. 2. 24.
2661 법제처 의견
21-002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중 축사, 공장 등의 신축 등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횡성군수가 민원인의 동의 없이 해당 민원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민원 신청된 사업의 종류, 사업장 위치, 사업의 규모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횡성군 주민갈등 예방을 위한 민원정보 사전공개 조례... 강원도
횡성군
2021. 2. 24.
2660 법제처 의견
20-0326
법령의 근거 없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검사업무를 비영리법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21조제2항 관련) 대구광역시 2021. 2. 24.
2659 법제처 의견
20-0315
기초자치단체의 법령에 반하는 조례에 대해 시·도지사가 조례 개정을 권고할 수 있는지(「노인복지법」제37조 등 관련) 전라북도 2021.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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