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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857 법제처 의견
22-0008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의회 보고에 관한 조례안」 제5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2. 1. 12.
2856 법제처 의견
21-0399
「진안군 진안고원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진안고원시장 판매점포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를 기존 사용허가자로부터 사용권을 양도받은 사람의 명의로 변경하도록 허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진안군 진안고원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12조, 제13조 등 관련) 전라북도
진안군
2022. 1. 12.
2855 법제처 의견
21-0398
지방의회 의원이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내 여비 중 숙박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별표 3 관련) 인천광역시
옹진군
2022. 1. 12.
2854 법제처 의견
21-0371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위반한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당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관련) 충청남도
당진시
2022. 1. 12.
2853 법제처 의견
21-0370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수, 관할 장기요양기관의 정원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의 공급률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장기요양기관의 신규 지정을 일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포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 제9조 등 관련) 경기도
포천시
2022. 1. 12.
2852 법제처 의견
21-0335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의회 보고에 관한 조례안」 제5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2. 1. 12.
2851 법제처 의견
21-0400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발견되었거나 거주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의 출생 정보를 기록하고 이를 확인하는 출생확인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안」제7조 등 관련) 경기도
시흥시
2021. 12. 23.
2850 법제처 의견
21-0360
과학기술 진흥 등의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한 공공연구기관 임직원에게 주택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영주시 연구기관 및 소속 임직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 제8조 등 관련) 경상북도
영주시
2021. 12. 23.
2849 법제처 의견
21-0339
장학기금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면서 장학기금으로 ‘장학기금 증식을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신안군 장학기금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4조 등 관련) 전라남도
신안군
2021. 12. 23.
2848 법제처 의견
21-0390
울산광역시장이 작은마을 진입 도로의 지정ㆍ고시 등을 하고 작은마을 진입 도로 정비 사무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울산광역시 작은마을 진입 도로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울산광역시 2021. 12. 14.
2847 법제처 의견
21-0319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남해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제8조 관련) 경상남도
남해군
2021. 12. 14.
2846 법제처 의견
21-0381
보령시장이 「보령시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호에 따라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에게 지역화폐(보령사랑상품권)를 지원할 수 있는지(「보령시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충청남도
보령시
2021. 12. 13.
2845 법제처 의견
21-0353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 관련) 강원도
강릉시
2021. 12. 8.
2844 법제처 의견
21-0382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통장 위촉 시 원칙적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부산광역시 금정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5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금정구
2021. 12. 6.
2843 법제처 의견
21-0384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거나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사전에 작성된 명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추첨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정할 수 있는지 등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조례」제7조 등 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1. 11. 23.
2842 법제처 의견
21-0349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거나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사전에 작성된 명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추첨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정할 수 있는지 등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조례」제7조 등 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1. 11. 23.
2841 법제처 의견
21-0337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행정리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회에 마을자립 기반 조성, 정주여건 개선, 문화복지 개선 등에 필요한 마을자산 형성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옥천군 마을자립을 위한 기본 자산 형성 촉진에 관한 조례안」제7조 등 관련) 충청북도
옥천군
2021. 11. 23.
2840 법제처 의견
21-0315
화성시장이 「청년기본법」, 「화성시 청년 기본조례」 또는 「화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경기도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으로서 소득 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청년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화성시 청년 기본조례」 제25조 등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21. 11. 23.
2839 법제처 의견
21-0305
「건축법」 제58조의 위임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를 조례로 정하면서 대상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구분 없이 일률적인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지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별표 5 등 관련) 경기도
이천시
2021. 11. 19.
2838 법제처 의견
21-0376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설치되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주민자치회에 두는 분과위원회 위원 중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관련)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1.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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