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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499 법제처 의견
20-0112
지방자치단체에서「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연가보상비의 지급에 대하여 별도로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는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5제1항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20. 6. 3.
2498 법제처 의견
20-011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해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을 같은 호 바목 마)의 도서관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구리시 개발제한구역 지역공공시설 행위허가 운영 조례안」 제4조 등 관련) 경기도
구리시
2020. 6. 3.
2497 법제처 의견
20-0114
경주시의회가 경주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세출 중 지역개발사업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한 회계연도 내 총 사업비가 같은 회계연도 해당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경주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지(「경주시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관련... 경상북도
경주시
2020. 5. 29.
2496 법제처 의견
20-0122
양구군 및 양구군의 직속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도급받은 공사를 시행할 때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양구군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양구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등 관련) 강원도
양구군
2020. 5. 25.
2495 법제처 의견
20-0121
양구군 및 양구군의 직속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도급받은 공사를 시행할 때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양구군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양구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등 관련) 강원도
양구군
2020. 5. 25.
2494 법제처 의견
20-0111
양구군 및 양구군의 직속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도급받은 공사를 시행할 때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양구군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양구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등 관련) 강원도
양구군
2020. 5. 25.
2493 법제처 의견
20-0115
청주시 민간소각장 신ㆍ증설 관련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에 한정하여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변호사 수임료를 다른 소송과 달리 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청주시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등(「청주시 민간소각장의 행정소송에 관한 조례안」관련) 충청북도
청주시
2020. 5. 19.
2492 법제처 의견
20-0110
정읍시장이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을 위하여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경우, 금고지정 평가항목 중 세부항목에 대한 배정점수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점수와 다르게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3.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 관련) 전라북도
정읍시
2020. 5. 19.
2491 법제처 의견
20-0106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별도로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지 경상남도
거창군
2020. 5. 19.
2490 법제처 의견
20-0100
연수구청장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2에 따른 비상근무를 발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재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같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근무시간 외 근무할 것을 명하여 이에 따라 사무실에서 평일 자정을 넘어 근무한 소속 공무원에게 다른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1항 등 관련)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0. 5. 19.
2489 법제처 의견
20-0108
청주시 민간소각장 신ㆍ증설 관련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에 한정하여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변호사 수임료를 다른 소송과 달리 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청주시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등(「청주시 민간소각장의 행정소송에 관한 조례안」관련) 충청북도
청주시
2020. 5. 19.
2488 법제처 의견
20-0104
고성군에서 특정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특정한 경우의 행정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정하려는 경우 해당 내용을 반드시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규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아닌 개별 조례에만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등 관련) 강원도
고성군
2020. 5. 19.
2487 법제처 의견
20-0099
국제행사 개최 지원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국제행사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입법절차를 진행해도 되는지? (「행정절차법」제41조 등 관련) 경상남도
하동군
2020. 5. 19.
2486 법제처 의견
20-0095
진주시는 시에 설치하는 진주시민축구단의 단장을 공무원이 아닌 축구 분야의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진주시민축구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3조제2항 관련) 경상남도
진주시
2020. 5. 19.
2485 법제처 의견
20-009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제1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충주시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충주시 불법개발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관련) 충청북도
충주시
2020. 5. 11.
2484 법제처 의견
20-009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초지방자치단체인 화성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의2 등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20. 5. 7.
2483 법제처 의견
20-0105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두는 동(洞)에 소재한 주택 또는 상업용 건물의 임대사업자가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등(「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 등 관련)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0. 4. 29.
2482 법제처 의견
20-0083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두는 동(洞)에 소재한 주택 또는 상업용 건물의 임대사업자가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등(「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 등 관련)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0. 4. 29.
2481 법제처 의견
20-0102
영동군이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기금의 전년도(前年度) 말 기준 적립금 총액 중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비율을 조례에 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지방재정법」 제14조 등 관련) 충청북도
영동군
2020. 4. 28.
2480 법제처 의견
20-0101
조례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42조 등 관련) 충청북도교육청 2020.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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