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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552 법제처 의견
20-0192
기본조례에서 위원 임기와 개별조례에서의 위원 임기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어느 조례의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0. 9. 3.
2551 법제처 의견
20-0161
도에서 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ㆍ군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사업”을 공모ㆍ선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경우 지원 대상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10조 및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4항 관련) 경기도 2020. 9. 3.
2550 법제처 의견
20-0173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받은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대구광역시
남구
2020. 9. 2.
2549 법제처 의견
20-0177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향교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 등을 위해 관할구역에 소재한 향교에서 직접 추진하는 전통문화예술 교육사업, 전통문화 행사사업 및 전통의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보조금 지출 근거를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0. 9. 2.
2548 법제처 의견
20-0205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서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을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고 규정한 경우 인사위...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0. 8. 26.
2547 법제처 의견
20-0189
통영시 출신으로 통영시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와 배우자 및 그 직계비속에게 향인증을 발급하여 통영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2조 등 관련) 경상남도
통영시
2020. 8. 26.
2546 법제처 의견
20-018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서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을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고 규정한 경우 인사위...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0. 8. 26.
2545 법제처 의견
20-0174
고흥군수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흥군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근거를 규정하는 조례를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 전라남도
고흥군
2020. 8. 25.
2544 법제처 의견
20-0169
모범납세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지방세기본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품이나 물품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9항에 위배되는지?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9항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0. 8. 21.
2543 법제처 의견
20-0165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감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의 비고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운전하는 경우 외에 탑승하는 경우에도 같은 표에 따른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 비고 제8호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0. 8. 21.
2542 법제처 의견
20-0178
거제시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에 따라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거제지구협의회에 거제시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3조 등 관련) 경상남도
거제시
2020. 8. 20.
2541 법제처 의견
20-0163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가맹점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조제3항 등 관련) 인천광역시 2020. 8. 20.
2540 법제처 의견
20-0185
위탁 운영하고 있는 부천시 행정재산의 이용료 감면 대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규칙으로 정해야 하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4항 등 관련) 경기도
부천시
2020. 8. 4.
2539 법제처 의견
20-0184
위탁 운영하고 있는 부천시 행정재산의 이용료 감면 대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규칙으로 정해야 하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4항 등 관련) 경기도
부천시
2020. 8. 4.
2538 법제처 의견
20-0183
구 「지방재정법」시행 전에 제정된 「주택법」제84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규정한 조례에서 법률 상 설치ㆍ운영 의무가 없는 위반건축물정비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구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로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 규정한 조례의 전체 효력이... 경상북도
경주시
2020. 8. 4.
2537 법제처 의견
20-0182
구 「지방재정법」시행 전에 제정된 「주택법」제84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규정한 조례에서 법률 상 설치ㆍ운영 의무가 없는 위반건축물정비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구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로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 규정한 조례의 전체 효력이... 경상북도
경주시
2020. 8. 4.
2536 법제처 의견
20-0167
「평생교육법」 제31조제6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보조금 교부 등의 지원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평생교육법」 제31조제6항 관련) 인천광역시교육청 2020. 8. 4.
2535 법제처 의견
20-0164
구 「지방재정법」시행 전에 제정된 「주택법」제84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규정한 조례에서 법률 상 설치ㆍ운영 의무가 없는 위반건축물정비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구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로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 규정한 조례의 전체 효력이... 경상북도
경주시
2020. 8. 4.
2534 법제처 의견
20-0152
위탁 운영하고 있는 부천시 행정재산의 이용료 감면 대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규칙으로 정해야 하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4항 등 관련) 경기도
부천시
2020. 8. 4.
2533 법제처 의견
20-014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 관련) 경상남도
사천시
2020. 7. 3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