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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798 법제처 의견
21-0242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재활용시설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각 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허가기준을 군계획조례로 정하면서 이격거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 등 관련) 경상남도
함양군
2021. 9. 9.
2797 법제처 의견
21-0291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를 각각 「학교도서관진흥법」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조례안」과 「독서문화진흥법」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기도교육청 학교 독서 진흥 조례안」으로 분리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등(「경기도교육청 학교 독서 진흥 조례안」 제4조제5호 관련) 경기도 2021. 9. 7.
2796 법제처 의견
21-0216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를 각각 「학교도서관진흥법」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조례안」과 「독서문화진흥법」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기도교육청 학교 독서 진흥 조례안」으로 분리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등(「경기도교육청 학교 독서 진흥 조례안」 제4조제5호 관련) 경기도 2021. 9. 7.
2795 법제처 의견
21-0288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는 내용을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21. 9. 1.
2794 법제처 의견
21-0261
지역 주민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전라남도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안」 제9조 관련) 전라남도 2021. 9. 1.
2793 법제처 의견
21-0258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는 내용을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21. 9. 1.
2792 법제처 의견
21-0206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4항 관련) 대전광역시
중구
2021. 8. 31.
2791 법제처 의견
21-0198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4항 관련) 대전광역시
중구
2021. 8. 31.
2790 법제처 의견
21-0250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면서 「청소년 기본법」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영등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1. 8. 20.
2789 법제처 의견
21-0235
경기도 구리시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제3자 제안공고를 하려는 경우 「구리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제3자 제안공고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구리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제16조 등 관련) 경기도
구리시
2021. 8. 18.
2788 법제처 의견
21-0244
조례로 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영동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그 밖에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구성원을 해당 자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영동군 대학 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3조제3항 등 관련) 충청북도
영동군
2021. 8. 11.
2787 법제처 의견
21-0196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시립학교를 신설하고자 신설 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한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안」을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광주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하는지(「광주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관련) 광주광역시 2021. 8. 11.
2786 법제처 의견
21-0181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ㆍ이용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의 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 등을 받았으나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당시 완공하지 못한 배출시설을 같은 조례 제2조의2제3항제8호에 따라 “이전하려는 행정통ㆍ리의 세대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 경기도
용인시
2021. 8. 11.
2785 법제처 의견
21-0199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대학교 기숙사에서 사용하는 수도요금을 산정할 때 별표 3에 따른 가정용 요율과 업무용 요율 중 어떤 요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별표 3 등 관련) 경기도
용인시
2021. 8. 6.
2784 법제처 의견
21-0213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 및 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3조를 개정하여 시장이 생활폐기물을 직접 수집ㆍ운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주시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례의 개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3조 관련) 전라북도
전주시
2021. 8. 5.
2783 법제처 의견
21-0209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실시하는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면서 지원 사업의 대상 연령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보다 확대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아동복지법」제37조제1항 등 관련) 경기도
구리시
2021. 8. 5.
2782 법제처 의견
21-0183
안동시 노인복지기금의 회계연도별 지출 범위를 기금의 해당 연도 이자수익금과 이전 연도말 조성액의 5퍼센트 범위 내로 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안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6조 등 관련) 경상북도
안동시
2021. 8. 4.
2781 법제처 의견
21-0264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고령군수가 설치한 키즈교육센터의 관리ㆍ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려는 경우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고령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등(「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 경상북도
고령군
2021. 8. 3.
2780 법제처 의견
21-0232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고령군수가 설치한 키즈교육센터의 관리ㆍ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려는 경우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고령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등(「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 경상북도
고령군
2021. 8. 3.
2779 법제처 의견
21-0193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익산시장이 익산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상인회에 민간위탁하는 경우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익산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등 관련) 전라북도
익산시
2021. 8. 3.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