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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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508	법제처 의견 25-0069	「부산광역시동래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같은 조례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3년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로 해야 하는지 등(「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동래구	2025. 3. 4.
3507	법제처 의견 25-0029	「부산광역시동래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같은 조례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3년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로 해야 하는지 등(「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동래구	2025. 3. 4.
3506	법제처 의견 25-0020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후보자의 선심성 공약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전라남도 영광군	2025. 3. 4.
3505	법제처 의견 24-0405	포항시장이 관급자재에 관한 수의계약을 할 때 관급자재선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선정된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경상북도 포항시	2025. 2. 20.
3504	법제처 의견 24-0424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6조제7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의 휴가일수를 결정하는 기준인 재직기간을 산정할 때, 이 재직기간에 대구광역시에 신규임용되기 전에 다른 기관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포함되는지	대구광역시	2025. 2. 11.
3503	법제처 의견 25-0038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충청북도 청주시	2025. 2. 7.
3502	법제처 의견 25-0017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충청북도 청주시	2025. 2. 7.
3501	법제처 의견 25-0002	다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에 걸쳐 위치한 지리산에 대하여 그중 한 지방자치단체인 산청군이 ‘지리산의 날’을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경상남도 산청군	2025. 1. 23.
3500	법제처 의견 24-0435	개정 「고성군 건축 조례」(2022. 9. 21.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군조례 제262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해당 조례 시행 이후 같은 조례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받아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이후 해당 건축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그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도 같은 조례 시행 전의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2025. 1. 15.
3499	법제처 의견 24-0313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할 때 점용ㆍ사용하려는 면적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2025. 1. 13.
3498	법제처 의견 24-0456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주유소ㆍ축사ㆍ공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인ㆍ허가 등 신청이 있는 경우 청주시장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인ㆍ허가 등의 신청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시설에 관한 내용 등을 대상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충청북도 청주시	2024. 12. 24.
3497	법제처 의견 24-0415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주유소ㆍ축사ㆍ공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인ㆍ허가 등 신청이 있는 경우 청주시장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인ㆍ허가 등의 신청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시설에 관한 내용 등을 대상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충청북도 청주시	2024. 12. 24.
3496	법제처 의견 24-0444	상호 노력의무만을 포함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의 체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 등 관련)	경기도 안산시	2024. 12. 17.
3495	법제처 의견 24-0419	상호 노력의무만을 포함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의 체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 등 관련)	경기도 안산시	2024. 12. 17.
3494	법제처 의견 24-0329	「안양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제1항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에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아 이 규칙 시행 이후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포함되어 같은 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지(「안양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관련)	경기도 안양시	2024. 12. 5.
3493	법제처 의견 24-0428	광주광역시 보조금만을 재원으로 하는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철도 차량기지 주변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광주광역시 서구의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광주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6호 등 관련)	광주광역시 서구	2024. 11. 28.
3492	법제처 의견 24-0411	국회ㆍ정부ㆍ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의원의 건의안 또는 지방의회의 결의안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강원특별자치도	2024. 11. 28.
3491	법제처 의견 24-0388	광주광역시 보조금만을 재원으로 하는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철도 차량기지 주변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광주광역시 서구의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광주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6호 등 관련)	광주광역시 서구	2024. 11. 28.
3490	법제처 의견 24-0365	“필수업무”의 의미를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된 의미와 다르게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4. 11. 28.
3489	법제처 의견 24-0338	국회ㆍ정부ㆍ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의원의 건의안 또는 지방의회의 결의안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강원특별자치도	202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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