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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4-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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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이ㆍ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서는 이ㆍ통장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의 직원이나 상임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직원 또는 상임 임원이 위 규정에 따른 겸임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논산시 이ㆍ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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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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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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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4-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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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군계획 조례」(2020. 10. 5. 경상북도청도군조례 제2330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한다) 부칙 제2조제1항에서 “종전의 규정”이란 같은 조례에 의해 일부개정되기 전에 적용되던 개별 규정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례에 의해 일부개정되기 전의 조례로서 개정규정 외의 규정을 포함한 전체 규정을 의미하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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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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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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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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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도서관에서 대출한 도서를 반납 기한의 말일부터 60일 이내 반납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해당 도서의 정가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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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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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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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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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군계획 조례」(2020. 10. 5. 경상북도청도군조례 제2330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한다) 부칙 제2조제1항에서 “종전의 규정”이란 같은 조례에 의해 일부개정되기 전에 적용되던 개별 규정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례에 의해 일부개정되기 전의 조례로서 개정규정 외의 규정을 포함한 전체 규정을 의미하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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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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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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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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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울산광역시장으로 하여금 5년 주기의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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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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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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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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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익산시장으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생에게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시료를 1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4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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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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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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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4-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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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상주시민에 한정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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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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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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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20 |
법제처 의견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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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북구 주민자치센터의 사용료를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도록 하던 것을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도록 하고, 북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주민자치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던 것을 “주민자치회”가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북구 주민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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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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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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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19 |
법제처 의견
24-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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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적치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징수할 수 있는 적치물 등의 제거ㆍ운반ㆍ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의 산정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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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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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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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4-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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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적치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징수할 수 있는 적치물 등의 제거ㆍ운반ㆍ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의 산정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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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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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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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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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적치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징수할 수 있는 적치물 등의 제거ㆍ운반ㆍ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의 산정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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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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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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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16 |
법제처 의견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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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는 공무원의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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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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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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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4-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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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를 최초로 분양받으려는 기업에 대한 분양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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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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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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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14 |
법제처 의견
24-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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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방위사령부에 복무 중인 병사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해당 병사에 대하여 서울시의 주요 관광지를 탐방ㆍ체험하게 하는 관광사업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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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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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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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13 |
법제처 의견
24-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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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제1호에 따른 의정운영공통경비를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의 연구활동으로 개최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의원이 아닌 회원’에 대한 참석수당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당진시 의원 연구모임 지원 조례」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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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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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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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4-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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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6조제7항제1호의3에 따라 당직근무가 면제되는 공무원은 남ㆍ여공무원 모두를 의미하는지(「부여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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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부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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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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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4-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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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 중 주민대표 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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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진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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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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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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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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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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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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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4-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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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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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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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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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4-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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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에서는 “의료비”의 정의를 “암 수술 및 치료 등에 사용한 의료비용 중 환자 본인일부부담금을 뜻하며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암 수술 및 치료”는 암 수술과 암 치료를 모두 받은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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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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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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