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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363 법제처 의견
24-0010
나주시장이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나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에 위탁하려는 경우,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나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 등 관련) 전라남도
나주시
2024. 2. 2.
3362 법제처 의견
24-0012
「홍성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서 이장의 자격요건으로 “임명일을 기준으로 해당 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25세 이상의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이 임명일을 기준으로 해당 리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을 의미하는지(「홍성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관련) 충청남도
홍성군
2024. 1. 30.
3361 법제처 의견
23-0452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에 제12호를 신설하여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할 수 있는지(「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관련) 인천광역시
중구
2024. 1. 22.
3360 법제처 의견
24-0003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을 관리 또는 관장하는 집행기관의 부서가 해당 건의안 및 결의안을 발의한 의원에게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안」 제5조제2항 관련)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4. 1. 19.
3359 법제처 의견
23-034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이 사용한 대중교통 비용 지원 등이 포함된 무상교통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인천광역시 2024. 1. 5.
3358 법제처 의견
23-0429
용산구청장으로 하여금 구민의 안전의식 증진을 위하여 10ㆍ29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 추모 행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제5조 관련)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 12. 29.
3357 법제처 의견
23-0333
평택시 관할구역 내 공여구역주변지역의 주민 안전을 위하여 한국 경찰과 미군이 수행하는 합동 순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평택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경기도
평택시
2023. 12. 29.
3356 법제처 의견
23-0390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곶자왈의 보전을 위하여 곶자왈 중 일부 지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되는 곶자왈 보호지역과 구분하여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4조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23. 12. 28.
3355 법제처 의견
23-0372
군민이 공익보호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완주군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전라북도
완주군
2023. 12. 28.
3354 법제처 의견
23-0451
주민자치회 위원이 연임 중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 그 주민자치회 위원이었던 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지 등(「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23. 12. 12.
3353 법제처 의견
23-0448
청주시장이 무료로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한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주차장법」 제9조 등 관련) 충청북도
청주시
2023. 12. 12.
3352 법제처 의견
23-0414
양양군이 주관하여 매년 실시하는 지역축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양양군수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 참석자에 대하여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양양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등 관련)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2023. 12. 12.
3351 법제처 의견
23-0412
청주시장이 무료로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한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주차장법」 제9조 등 관련) 충청북도
청주시
2023. 12. 12.
3350 법제처 의견
23-0450
주민자치회 위원이 연임 중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 그 주민자치회 위원이었던 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지 등(「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23. 12. 12.
3349 법제처 의견
23-0277
고흥군수 또는 고흥군 읍ㆍ면장이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의 협조를 구할 목적으로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과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에게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고흥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제3조 등 관련) 전라남도
고흥군
2023. 12. 12.
3348 법제처 의견
23-0216
구리시 동장이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의 협조를 구할 목적으로 새마을운동조직 남녀지도자와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운동조직 남녀지도자에게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제3호 등 관련) 경기도
구리시
2023. 12. 12.
3347 법제처 의견
23-0409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과는 별도로 홍성군수가 홍성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충청남도
홍성군
2023. 11. 29.
3346 법제처 의견
23-036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차령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경기도
부천시
2023. 11. 24.
3345 법제처 의견
23-042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같은 조례는 전체가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관련된 규정만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등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3. 11. 10.
3344 법제처 의견
23-0396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같은 조례는 전체가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관련된 규정만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등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3.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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