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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763 법제처 의견
21-0179
지방공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5조제2항 등 관련) 경상남도
합천군
2021. 7. 8.
2762 법제처 의견
21-0204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간첩조작사건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명예회복과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6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21. 7. 7.
2761 법제처 의견
21-0180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 제1302호로 일부개정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시행(2020. 9. 17.) 당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 중이던 수탁자의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5년으로 보아야 하는지(「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제21조 관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1. 7. 7.
2760 법제처 의견
21-0203
「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민간위탁 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의3 관련) 경상남도
남해군
2021. 6. 30.
2759 법제처 의견
21-0202
「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민간위탁 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의3 관련) 경상남도
남해군
2021. 6. 30.
2758 법제처 의견
21-0174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간첩조작사건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명예회복과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6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21. 6. 30.
2757 법제처 의견
21-0173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면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시설물과 그 외의 시설물에 적용될 설치기준을 구분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별표 2 제5호 관련) 전라남도
영광군
2021. 6. 30.
2756 법제처 의견
21-0168
「치매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 외의 치매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 관련)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 6. 30.
2755 법제처 의견
21-0145
「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민간위탁 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의3 관련) 경상남도
남해군
2021. 6. 30.
2754 법제처 의견
21-0170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향촌문화관조례”라 한다)에 따라 향촌문화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이용료의 경비 충당에 대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향촌문화관조례 제16조의2제1항 단서를 삭제하면 같은 항 본문에 따라 향촌문화관의 운영 수입금을 대구광역시 중구 일반회계 세입... 대구광역시
중구
2021. 6. 23.
2753 법제처 의견
21-0158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도 내 건설공사 발주를 위한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일괄적으로 임금단가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제5조의8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21. 6. 23.
2752 법제처 의견
21-0194
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주민에게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부산광역시
동구
2021. 6. 22.
2751 법제처 의견
21-0167
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주민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등(「부산광역시 동구 재난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제5조제1항 등 관련) 부산광역시
동구
2021. 6. 22.
2750 법제처 의견
21-0159
화순군에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화순군 수산식품 클러스터의 시설물로서 행정재산인 시설물을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생산·전시·판매 목적으로 사용·수익 허가한 경우 해당 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해야 할 사용료를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제3항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지(「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 전라남도
화순군
2021. 6. 18.
2749 법제처 의견
21-0161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전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제23조 등 관련) 전라북도교육청 2021. 6. 16.
2748 법제처 의견
21-0149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수성구민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성격의 민원배심제를 설치하면서, 수성구청장이 민원배심제의 결정사항을 지체 없이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대구광역시 수성구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안」 제17조 등 관련) 대구광역시
수성구
2021. 6. 16.
2747 법제처 의견
21-0143
교육감으로 하여금 부산형 작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부산형 작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3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교육청 2021. 6. 16.
2746 법제처 의견
21-0189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등(「폐기물관리법」 제68조 관련) 경상북도
경산시
2021. 6. 15.
2745 법제처 의견
21-0188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등(「폐기물관리법」 제68조 관련) 경상북도
경산시
2021. 6. 15.
2744 법제처 의견
21-016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등(「폐기물관리법」 제68조 관련) 경상북도
경산시
202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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