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전체 3,361 ( 9 / 169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201 법제처 의견
23-0034
조례에서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지(「당진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7항 관련) 충청남도
당진시
2023. 3. 31.
3200 법제처 의견
23-0010
행정재산인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설시장에 대한 사용허가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을 해야 하는 경우에 일반입찰 대신 공개 추첨을 통해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정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23. 3. 31.
3199 법제처 의견
23-0126
독거노인 반찬 배달사업 등이 주민자치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에 해당하는지 등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 등 관련) 인천광역시
서구
2023. 3. 27.
3198 법제처 의견
23-0121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2에서는 지방의회의 회기가 아닌 기간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교통비를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동거리 구간별로 정액을 교통비로 지급하는 방식이 이 훈령에 위배되는지 등(「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제1호 별표 2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23. 3. 27.
3197 법제처 의견
23-0070
독거노인 반찬 배달사업 등이 주민자치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에 해당하는지 등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 등 관련) 인천광역시
서구
2023. 3. 27.
3196 법제처 의견
23-0044
‘노인복지 증진 사례 발굴 및 장수 문화 체험을 위한 국내외 선진문화 탐방 사업’을 추진하는 대한노인회 서천군지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충청남도
서천군
2023. 3. 27.
3195 법제처 의견
22-0342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2에서는 지방의회의 회기가 아닌 기간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교통비를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동거리 구간별로 정액을 교통비로 지급하는 방식이 이 훈령에 위배되는지 등(「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제1호 별표 2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23. 3. 27.
3194 법제처 의견
22-0368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제1항과 같이 “기금의 여유재원은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제1항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23. 3. 24.
3193 법제처 의견
22-0343
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 불법 마약퇴치 캠페인ㆍ홍보 및 마약류 남용 예방교육 지원사업 등의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이와 관련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관련) 경기도
시흥시
2023. 3. 24.
3192 법제처 의견
23-0115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와는 별도로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2023. 3. 17.
3191 법제처 의견
23-0114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와는 별도로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2023. 3. 17.
3190 법제처 의견
23-0113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와는 별도로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2023. 3. 17.
3189 법제처 의견
23-0112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와는 별도로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2023. 3. 17.
3188 법제처 의견
22-0399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와는 별도로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2023. 3. 17.
3187 법제처 의견
23-0032
경상남도가 창원시를 포함한 경상남도의 관할 지역을 범위로 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창원시의 출연기관이 그 설립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는지(「창원시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23. 3. 16.
3186 법제처 의견
23-0074
경기도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외국인인 영아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경기도 2023. 3. 15.
3185 법제처 의견
22-0353
성북구의회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정책지원관을 지휘하는 의원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서울시 성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조 관련)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3. 3. 15.
3184 법제처 의견
23-0046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가 아닌 어린이집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사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별도 조례상의 근거가 필요한지 부산광역시
중구
2023. 3. 10.
3183 법제처 의견
23-0037
「도로법」 제72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한 자 등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변상금 징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부산광역시 2023. 3. 10.
3182 법제처 의견
23-0022
적용례나 경과조치 없이 이장의 해임에 관한 규칙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규칙의 시행 전에 임명된 이장에게도 개정된 규칙이 적용되는지(「정선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5조 관련) 강원도
정선군
2023. 3. 10.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