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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383 법제처 의견
24-0071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통장의 임기에 관하여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직전에 최초 임기 2년과 연임 2회의 임기가 만료된 통장을 신규 임명 절차인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재임명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4. 3. 8.
3382 법제처 의견
24-0053
군수로 하여금 초등학교 취학 전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매월 1일의 보육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관련) 충청북도
증평군
2024. 3. 8.
3381 법제처 의견
24-0048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는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동일 위원회에서 2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의료지원 등을 위한 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에 대한 연임 제한을 없애는 내용으로 해당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등(「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의료지원 등을 위... 대구광역시 2024. 3. 8.
3380 법제처 의견
24-0047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군수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2024. 3. 8.
3379 법제처 의견
24-0040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통장의 임기에 관하여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직전에 최초 임기 2년과 연임 2회의 임기가 만료된 통장을 신규 임명 절차인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재임명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4. 3. 8.
3378 법제처 의견
24-0021
고흥군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지역축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축제 참여자에게 경품ㆍ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전라남도
고흥군
2024. 3. 8.
3377 법제처 의견
24-0007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편익 증진 등에 관한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4. 3. 8.
3376 법제처 의견
24-0038
빈집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빈집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해 빈집을 매매한 후 입주한 사람 등에게 빈집활용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부산광역시
중구
2024. 3. 5.
3375 법제처 의견
24-0049
지방의회의원 발의로 신규 전입자에 대한 주택신축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2024. 2. 29.
3374 법제처 의견
24-0043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같은 법 제14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관련)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4. 2. 29.
3373 법제처 의견
24-0042
경상남도 사천시로 이주하는 우주항공청 직원 및 가족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경상남도
사천시
2024. 2. 29.
3372 법제처 의견
24-0059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할 때 기존 수탁자에 게 연속하여 재위탁할 수 있는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전라남도
무안군
2024. 2. 23.
3371 법제처 의견
24-0039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포획ㆍ채취 제한 기준을 태안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충청남도
태안군
2024. 2. 23.
3370 법제처 의견
24-0036
악취방지 및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영천시 악취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조 관련) 경상북도
영천시
2024. 2. 23.
3369 법제처 의견
24-0011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할 때 기존 수탁자에 게 연속하여 재위탁할 수 있는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전라남도
무안군
2024. 2. 23.
3368 법제처 의견
24-0013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를 거부하는 경우 동장이 회의개최 통지를 할 수 있는지(「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제2항 관련) 부산광역시
금정구
2024. 2. 16.
3367 법제처 의견
24-00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재산의 취득ㆍ처분 중 10억원 이상인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충청남도
부여군
2024. 2. 8.
3366 법제처 의견
24-0022
생애 처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주민에게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고흥군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원 조례안」 관련) 전라남도
고흥군
2024. 2. 8.
3365 법제처 의견
24-0016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에서 “청년”을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단서에서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위배되는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1호 관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4. 2. 8.
3364 법제처 의견
24-001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으로 하여금 미추홀구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현황 및 실태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제10조 관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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