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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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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571 건 ( 191/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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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77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정OO 2022. 10. 18.
4,770 칸델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OO 2022. 10. 18.
4,769 구독 서비스 장기 미사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서OO 2022. 10. 17.
4,768 이륜자동차 등화장치 법적기준 마련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권OO 2022. 10. 16.
4,767 김근식 등 초범이라도 아동성범죄가 분명하면 집행유예없고, 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OO 2022. 10. 15.
4,766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기한을 늘려주세요 교육공무원법 JOO 2022. 10. 14.
4,765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 설정이 필요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김OO 2022. 10. 14.
4,764 부패방지권익위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OO 2022. 10. 14.
4,763 ㅈ 지방자치법 (OO 2022. 10. 11.
4,762 스토킹 살인' 김병찬, 2심서 형량 늘었다 '징역 40년'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이OO 2022. 10. 8.
4,761 음주운전 남편 트럭 굽은 도로서 '쾅쾅'…동승 아내 숨져----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이OO 2022. 10. 8.
4,760 "개보다 못한 죽음" 시속 229㎞ 음주운전에 징역 4년?--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이OO 2022. 10. 8.
4,759 공사용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부과기준 개정 제안 지방세법 고OO 2022. 10. 8.
4,758 전국 지자체 자활기금 조례 관련 기금 설치목적에 근거법령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김OO 2022. 10. 7.
4,757 사기형태로 쓰일수 있는 조문 변경요구 민법 서OO 2022. 10. 7.
4,75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 소득세법 k 2022. 10. 6.
4,755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학교보건법 시행령 조OO 2022. 10. 4.
4,754 2중 국적 소지자의 노령 연금 수령의 시정 촉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ZOO 2022. 10. 4.
4,75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정OO 2022. 10. 4.
4,752 무단경작행위 근절을 위한 행정령을 제정해주십시요 민법 김OO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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