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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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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688 건 ( 191/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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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888 길고양이의 멸종위기종 공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야생생물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권OO 2023. 1. 29.
4,887 경범죄처벌법에 길고양이 먹이제공 행위 추가 촉구 경범죄 처벌법 권OO 2023. 1. 29.
4,886 길고양이 밥주는 것에 대해 금지법을 만들어주세요 동물보호법 남OO 2023. 1. 28.
4,885 학교폭력법의 문제점 및 개정 요구를 희망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김OO 2023. 1. 28.
4,88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6조 개정 촉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송OO 2023. 1. 27.
4,883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기준에 따른 규정 보완 국어기본법 시행령 신OO 2023. 1. 26.
4,882 헤어지자는 말에 스토킹후 살해 협박한 30대 남성 구속---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이OO 2023. 1. 24.
4,881 에스컬레이터 과태료 부과 승강기 안전관리법 김OO 2023. 1. 24.
4,880 국가유공자 보상금 상향(수정 및 재등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 신OO 2023. 1. 24.
4,879 국가유공자 보상금 상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 신OO 2023. 1. 23.
4,878 4.5톤 이상 화물차 고속도로 진입시 무게측정에 대한 불편신고 도로법 고OO 2023. 1. 23.
4,877 판례 발표로 시효중단 내용 입법 필요성 민법 배OO 2023. 1. 22.
4,876 타소유 상의자가건축물본인토지로 이전가능여부 행정심판법 시행령 김OO 2023. 1. 17.
4,875 타 소유 토지 상의 자가건축물을. 본인토지로 이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김OO 2023. 1. 17.
4,874 자폐성 장애도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 장애)를 신설해 주세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이OO 2023. 1. 16.
4,873 농업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농지법 개정해주세요. 농지법 시행령 공OO 2023. 1. 14.
4,872 공무원 여비 규정에 관한 건의 공무원 여비 규정 곽OO 2023. 1. 13.
4,871 해석 주민등록법 이OO 2023. 1. 12.
4,870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응시자격에 독학사에 관한 규정을 추가 제안 수도법 시행령 강OO 2023. 1. 11.
4,869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5조에 미래창조과학부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이OO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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