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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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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791 사이버 보안 연구 촉진 및 연구자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박OO 2022. 11. 11.
4,79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요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22. 11. 9.
4,789 주차장법 개정 요청 주차장법 조OO 2022. 11. 8.
4,788 폐현수막이 생기지 않도록 공직선거법 67조 개정을 요구합니다. 공직선거법 배OO 2022. 11. 4.
4,787 폐현수막이 생기지 않도록 공직선거법 67조 개정을 요구합니다. 공직선거법 배OO 2022. 11. 4.
4,786 부당해고 판정이 대법원확정이 났음에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기준법 김OO 2022. 11. 4.
4,785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여주십시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백OO 2022. 11. 3.
4,784 모자보건법 제 14조 개정요구. 모자보건법 김OO 2022. 11. 3.
4,783 중앙응급의료위원회 당연직 위원 추가 건의 말씀 드립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류OO 2022. 11. 2.
4,782 모자보건법 14조 개정요구. 모자보건법 김OO 2022. 10. 29.
4,781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고밀도 주거지역에서의 대규로 집회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한OO 2022. 10. 29.
4,780 촉법소년에 대한 3진아웃제 적용제안 소년법 원OO 2022. 10. 25.
4,779 공공주택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채OO 2022. 10. 23.
4,778 유명무실한 재정신청(검사들끼리 항고, 재항고 현실적이지 않습...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김OO 2022. 10. 23.
4,77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 단서 개정을 제안합...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김OO 2022. 10. 21.
4,776 조지 하다 형법 (OO 2022. 10. 21.
4,775 국가법률정보센터 어플 이용 불편사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홍OO 2022. 10. 21.
4,774 고배기량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도로교통법 권OO 2022. 10. 20.
4,773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 (OO 2022. 10. 20.
4,77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정OO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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