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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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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571 건 ( 196/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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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671 지방세법 시행령 하위 입법 제정 요청 지방세법 시행령 장OO 2022. 7. 9.
4,670 촉법소년제를 바꿔주세요 소년법 김OO 2022. 7. 9.
4,669 음주운전 벌칙 수준강화 도로교통법 ？OO 2022. 7. 9.
4,668 전동킥보드 운행제한 법령 제정 행정서비스헌장규정 김OO 2022. 7. 8.
4,667 체육시설에 관한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정OO 2022. 7. 8.
4,666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이OO 2022. 7. 6.
4,665 공무원 복무규정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전OO 2022. 7. 6.
4,6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백OO 2022. 7. 5.
4,663 이동소음원 규제를 조금 더 세분화 시켜 주세요.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신OO 2022. 7. 5.
4,662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2. 6. 24) 내용 중... 소득세법 시행령 담OO 2022. 7. 5.
4,661 아파트등의 공동주택의 층간흡연 문제를 해결할수있는 법을 만... 공동주택관리법 여OO 2022. 7. 3.
4,660 도심복합사업 권리산정일 변경 공공주택 특별법 주OO 2022. 7. 1.
4,659 다음 법률들을 제안합니다. 주차장법 김OO 2022. 7. 1.
4,658 국민연금 일시불 지급 검토 바람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임OO 2022. 7. 1.
4,657 청년 나이 기준을 더 완화해주세요! 청년기본법 김OO 2022. 6. 30.
4,656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 면적 완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 박OO 2022. 6. 29.
4,655 미성년자 담배,술 구매시 강력한 처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박OO 2022. 6. 26.
4,65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2022. 6. 25.
4,653 여신전문금융업법 수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박OO 2022. 6. 22.
4,652 보훈위탁병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OO 202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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