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아이콘

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 삭제
전체 8,605 건 ( 193/431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765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 설정이 필요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김OO 2022. 10. 14.
4,764 부패방지권익위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OO 2022. 10. 14.
4,763 ㅈ 지방자치법 (OO 2022. 10. 11.
4,762 스토킹 살인' 김병찬, 2심서 형량 늘었다 '징역 40년'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이OO 2022. 10. 8.
4,761 음주운전 남편 트럭 굽은 도로서 '쾅쾅'…동승 아내 숨져----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이OO 2022. 10. 8.
4,760 "개보다 못한 죽음" 시속 229㎞ 음주운전에 징역 4년?--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이OO 2022. 10. 8.
4,759 공사용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부과기준 개정 제안 지방세법 고OO 2022. 10. 8.
4,758 전국 지자체 자활기금 조례 관련 기금 설치목적에 근거법령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김OO 2022. 10. 7.
4,757 사기형태로 쓰일수 있는 조문 변경요구 민법 서OO 2022. 10. 7.
4,75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 소득세법 k 2022. 10. 6.
4,755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학교보건법 시행령 조OO 2022. 10. 4.
4,754 2중 국적 소지자의 노령 연금 수령의 시정 촉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ZOO 2022. 10. 4.
4,75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정OO 2022. 10. 4.
4,752 무단경작행위 근절을 위한 행정령을 제정해주십시요 민법 김OO 2022. 10. 4.
4,751 시각 장애인 점자 정기적 관리요청 및 "건물 점자 할당제"요청.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박OO 2022. 10. 3.
4,750 낡고 불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철폐해야 합니다 농지법 김OO 2022. 10. 1.
4,749 수입품 통관을 위한 국제전기기인증제도 확인절차 신설 요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윤OO 2022. 9. 30.
4,748 감리배치확인서 제출의무 폐지에 대한 의견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박OO 2022. 9. 30.
4,747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의무 폐지에 대한 의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박OO 2022. 9. 30.
4,746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세대원 수별 면적기준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홍OO 2022. 9. 26.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