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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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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746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세대원 수별 면적기준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홍OO 2022. 9. 26.
4,745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정OO 2022. 9. 26.
4,74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법령 해석의 문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류OO 2022. 9. 22.
4,743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 규정 의료법 개정안 의료법 시행규칙 최OO 2022. 9. 22.
4,742 여군의 예비군 의무화에 대한 법률제정 병역법 정OO 2022. 9. 22.
4,741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1. 6. 30.] [대통령령 제31843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이OO 2022. 9. 21.
4,740 소방안전관리자 겸임 규정에 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조OO 2022. 9. 18.
4,739 종합부동산세 특례 조항 종합부동산세법 임OO 2022. 9. 16.
4,738 낡은 법은 개정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송OO 2022. 9. 13.
4,737 법률 개정에 따라 맞지 않는 부령 개정요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전OO 2022. 9. 9.
4,73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 오OO 2022. 9. 8.
4,735 소방시설법 및 건축법에 저촉되는 공동주택 전실확장 행위 처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 김OO 2022. 9. 7.
4,734 국민법제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정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석OO 2022. 9. 6.
4,73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손OO 2022. 9. 5.
4,732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허OO 2022. 9. 4.
4,731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최OO 2022. 9. 4.
4,730 재활용 트렌드와 역행하는 스티로폼 파쇄기 법령 기준 폐기물관리법 조OO 2022. 9. 4.
4,729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전기이륜자동차 포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권OO 2022. 9. 2.
4,728 교통약자법 개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손OO 2022. 9. 1.
4,727 아동복지법 내용 추가 아동복지법 정OO 202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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