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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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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631 도로개설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절차 개정 도로법 시행령 이OO 2022. 6. 7.
4,630 의사 사칭죄 공무원 행동강령 김OO 2022. 6. 6.
4,629 마스크 의무화 해제 청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박OO 2022. 6. 3.
4,628 전자문서 일건양식화 요청 전자정부법 시행령 이OO 2022. 6. 3.
4,627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관련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김OO 2022. 6. 3.
4,626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법개정이 시급... 근로기준법 김OO 2022. 6. 2.
4,625 국민을 한순간에 전과자로 만들지만 특권층에는 무관한 이 법!... 도로교통법 박OO 2022. 6. 2.
4,624 공중위생관리법 관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김OO 2022. 6. 2.
4,623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박OO 2022. 5. 31.
4,622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박OO 2022. 5. 31.
4,621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박OO 2022. 5. 31.
4,620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령 이OO 2022. 5. 31.
4,619 암표 매매자 처벌 강화 법안 경범죄 처벌법 유OO 2022. 5. 30.
4,618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위한 국가보조에 관한 법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윤OO 2022. 5. 29.
4,617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에 관한 법률 일치에 관한 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김OO 2022. 5. 27.
4,61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윤OO 2022. 5. 27.
4,615 결산서 제출일 검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OO 2022. 5. 26.
4,614 도농복합시에 속한 읍, 면의 동 전환 법적 근거 마련 지방자치법 권OO 2022. 5. 21.
4,613 집시법 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김OO 2022. 5. 21.
4,612 민간임대 특별법 개정요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석OO 2022.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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