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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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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691 농업외 소득규정 3700만원 개정을 축구합니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 김OO 2022. 7. 21.
4,690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4 조문 개정필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김OO 2022. 7. 20.
4,689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청원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이OO 2022. 7. 20.
4,688 아동복지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청원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이OO 2022. 7. 20.
4,687 경비업법 시행령 해석 요청 경비업법 시행령 한OO 2022. 7. 18.
4,686 의료법 34조 1항 개선과 관련 의료법 이OO 2022. 7. 17.
4,685 법령의 추가 보완이 필요해 보여 말씀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성OO 2022. 7. 16.
4,684 경유자동차 매연 무부하급가속 검사방법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홍OO 2022. 7. 16.
4,683 메뉴판 개정법 - 메뉴판 음식 분량 표시법 식품위생법 김OO 2022. 7. 15.
4,682 촉법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적용 소년법 이OO 2022. 7. 15.
4,681 촉법소년 연령 하향조정 소년법 이OO 2022. 7. 15.
4,680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의 과징금 액수와 처벌 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박OO 2022. 7. 14.
4,679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신OO 2022. 7. 14.
4,678 통일 교육 법령 제안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민OO 2022. 7. 14.
4,677 소셜커머스 갑질방지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김OO 2022. 7. 14.
4,676 소년범죄 형사절차 일원화 소년법 이OO 2022. 7. 14.
4,675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연장여부 확인 요청 조세특례제한법 김OO 2022. 7. 14.
4,674 내용 변경 요청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김OO 2022. 7. 13.
4,673 성폭력 처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박OO 2022. 7. 13.
4,672 지방재정법 관련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 지방재정법 안OO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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