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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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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711 학원법 개정 건의 드립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송OO 2022. 8. 16.
4,710 경찰복지법 오류검토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김OO 2022. 8. 14.
4,709 이륜자동차의 불법주차 과태료 항목 신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권OO 2022. 8. 12.
4,708 공동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임OO 2022. 8. 11.
4,707 소득세 비과세 적용의 불공평한 부분 개선 소득세법 시행령 강OO 2022. 8. 10.
4,70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개정 필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김OO 2022. 8. 7.
4,70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개정 필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김OO 2022. 8. 7.
4,704 소년법 관련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소년법 박OO 2022. 8. 7.
4,70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서OO 2022. 8. 7.
4,702 예비군법 벌칙 수정소요(건의) 예비군법 최OO 2022. 8. 5.
4,701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진입로 개설 허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봉OO 2022. 8. 4.
4,70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00조(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김OO 2022. 8. 3.
4,699 교통안전표지 신설 제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권OO 2022. 7. 30.
4,698 소방시설 착공신고시 필요서류 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변OO 2022. 7. 29.
4,697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입주가능한 업종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 육OO 2022. 7. 29.
4,696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요청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OO 2022. 7. 29.
4,695 국회법 제29조 겸직 금지 항목 조정 국회법 안OO 2022. 7. 26.
4,69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제안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김OO 2022. 7. 26.
4,693 현실과 맞지 않은 차로에 따른 통행 방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송OO 2022. 7. 22.
4,692 변리사법 개정 변리사법 임OO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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