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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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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688 건 ( 194/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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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828 갈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OO 2022. 11. 30.
4,827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심OO 2022. 11. 30.
4,826 동물보호법 8조 개정안 동물보호법 정OO 2022. 11. 30.
4,825 「옥외광고물법」 제8조의 '30일'기준 명확요청 제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이OO 2022. 11. 29.
4,824 외계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OO 2022. 11. 29.
4,823 「식품위생법」상 업소 행정제재 기준중 ‘영업시설물 전부철... 식품위생법 이OO 2022. 11. 28.
4,822 시각장애인을 위한 식품 점자 표기 의무화 법안을 제안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OO 2022. 11. 28.
4,821 전문군무경력관에 관한 법령 삭제 요청드립니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김OO 2022. 11. 28.
4,8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대한항공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이OO 2022. 11. 28.
4,819 의료법상 제36조 5 불명확한 간호인력 정원 기준 개선 의료법 김OO 2022. 11. 27.
4,818 불법 현수막 때문에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디OO 2022. 11. 25.
4,817 학생들인권의 관한문제 교육기본법 함OO 2022. 11. 25.
4,816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단제행동권의 관한이의 대한민국헌법 함OO 2022. 11. 25.
4,815 저작권법 제29조, 35조 개정 저작권법 김OO 2022. 11. 23.
4,814 간호인력 수급 및 처우개선에 관한 제안 의료법 김OO 2022. 11. 23.
4,813 설문조사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OO 2022. 11. 22.
4,812 홀로그램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OO 2022. 11. 22.
4,811 로보트 산업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OO 2022. 11. 22.
4,810 호신법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OO 2022. 11. 22.
4,809 간호인력 수급 및 처우개선에 대한 제안 의료법 김OO 202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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