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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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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170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장OO 2024. 8. 28.
7,169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장OO 2024. 8. 28.
7,168 도시철도법 제38조제2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도시철도법 장OO 2024. 8. 28.
7,16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0조제1항, 제93조제5항 "지방세 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장OO 2024. 8. 28.
7,16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지방세 체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장OO 2024. 8. 28.
7,16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제43조 "지방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장OO 2024. 8. 28.
7,164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제7항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 장OO 2024. 8. 28.
7,163 도시개발법 제16조제5항, 제46조제3항, 제58조제7항 "지방세 체... 도시개발법 장OO 2024. 8. 28.
7,162 도로법 제43조제3항, 제69조제4항, 제100조제7항 "지방세 체납... 도로법 장OO 2024. 8. 28.
7,16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53호서식]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장OO 2024. 8. 28.
7,160 도로교통법 제3조제6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도로교통법 장OO 2024. 8. 28.
7,159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4조제3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장OO 2024. 8. 28.
7,158 농지법 제38조제11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농지법 장OO 2024. 8. 28.
7,15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4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농어촌정비법 장OO 2024. 8. 28.
7,156 주민대표회의 행정조치 강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OO 2024. 8. 28.
7,155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4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농어촌도로 정비법 장OO 2024. 8. 28.
7,154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지방세 체납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장OO 2024. 8. 28.
7,15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4항 “지방... 장OO 2024. 8. 28.
7,15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2제4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OO 2024. 8. 28.
7,15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장OO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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