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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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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190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장OO 2024. 8. 30.
7,189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제...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장OO 2024. 8. 30.
7,18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지방세 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OO 2024. 8. 30.
7,187 의료법 제67조제3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의료법 장OO 2024. 8. 30.
7,186 의료급여법 제22조제2항, 제23조제8항, 제29조제2항 "지방세 체... 의료급여법 장OO 2024. 8. 30.
7,185 유아교육법 제28조제3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유아교육법 장OO 2024. 8. 30.
7,184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2제3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영유아보육법 장OO 2024. 8. 30.
7,183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 장OO 2024. 8. 30.
7,182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OO 2024. 8. 30.
7,18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제3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장OO 2024. 8. 30.
7,180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5조제4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장OO 2024. 8. 30.
7,179 어촌ㆍ어항법 제42조제2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어촌ㆍ어항법 장OO 2024. 8. 30.
7,178 아동수당법 제17조제3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아동수당법 장OO 2024. 8. 30.
7,177 춘천동원학교학교부장2명이강원도의회출석국민동의청원접수 의료법 안OO 2024. 8. 30.
7,17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4항 "지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장OO 2024. 8. 29.
7,175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지방세 체납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장OO 2024. 8. 29.
7,174 수도법 제68조제1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수도법 장OO 2024. 8. 29.
7,173 소하천정비법 제23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소하천정비법 장OO 2024. 8. 29.
7,172 태양광리파워링(재설치)시 개발행위받지않해도되는경미한사항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OO 2024. 8. 29.
7,17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5조제5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장OO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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