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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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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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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270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호 - 전투경찰대원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장OO 2024. 9. 3.
7,269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전투경찰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장OO 2024. 9. 3.
7,268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 국민연금...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OO 2024. 9. 3.
7,267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 국민연금관리공단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장OO 2024. 9. 3.
7,266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3호, 제4호 서식] - 한정치산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장OO 2024. 9. 3.
7,265 멸균팩의 '재활용 어려움' 평가 재고 및 공동주택 종이팩 분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전OO 2024. 9. 2.
7,264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장OO 2024. 9. 2.
7,263 신탁법 제11조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신탁법 장OO 2024. 9. 2.
7,262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 장OO 2024. 9. 2.
7,261 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3서식] -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세무사법 시행규칙 장OO 2024. 9. 2.
7,260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 2...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 장OO 2024. 9. 2.
7,259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제1호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장OO 2024. 9. 2.
7,258 축사표준설계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제4항제1호 - 금치... 장OO 2024. 9. 2.
7,257 전남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규정 [별표5]... 장OO 2024. 9. 2.
7,256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46조제1항제1호,제2호 - 금치... 장OO 2024. 9. 2.
7,255 (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54조제1항제2호 - 금치산자... 장OO 2024. 9. 2.
7,254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감리에 관한 고시 제11조제2호 - 금치... 장OO 2024. 9. 2.
7,253 버스제도개선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제1호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장OO 2024. 9. 2.
7,25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제12조제3항제1호 - 금치산자 또... 장OO 2024. 9. 1.
7,251 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 제15조제8항제1호 - 금치산... 장OO 2024.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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