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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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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330 공공 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촉진하는 법안 제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채OO 2024. 9. 30.
7,329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이 납부한 상속등기비용을 경매집행비용... 민사집행법 전OO 2024. 9. 27.
7,328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에게 부과된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 국세기본법 전OO 2024. 9. 27.
7,32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OO 2024. 9. 27.
7,326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 한국광해관리공단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장OO 2024. 9. 24.
7,3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OO 2024. 9. 24.
7,324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제14항제14호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장OO 2024. 9. 24.
7,323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9호 - 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OO 2024. 9. 24.
7,322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호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장OO 2024. 9. 24.
7,321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제1호 - 한국수산자원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장OO 2024. 9. 24.
7,320 333333333333 장OO 2024. 9. 24.
7,319 정보통신망법 내 명예훼손 관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한OO 2024. 9. 24.
7,318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5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장OO 2024. 9. 22.
7,317 저작권법 벌칙 수정 저작권법 시행규칙 최OO 2024. 9. 22.
7,316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선박법」 등 일부개정안 선박법 전OO 2024. 9. 20.
7,315 현역부적합자의 재입대를 허용해주세요. 병역법 김OO 2024. 9. 20.
7,314 점자 디스플레이 보급 촉진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조OO 2024. 9. 19.
7,313 학사사관 단기복무장려금 수혜 대상 확대 건의 군인사법 권OO 2024. 9. 19.
7,3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개정 제안 (부제: 1세대 1주택 비... 소득세법 시행령 장OO 2024. 9. 19.
7,311 군필자에 대한 제도의 불합리함 개선을 요구합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김OO 2024.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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