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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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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230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별표 4] "수화통역사"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장OO 2024. 9. 1.
7,229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득에 따른 자동차 운전 면허 취득의 간소... 도로교통법 전OO 2024. 9. 1.
7,228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3. [1] 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 장OO 2024. 8. 31.
7,227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 2... 장OO 2024. 8. 31.
7,226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의2제3항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환경영향평가법 장OO 2024. 8. 30.
7,225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2제1항,제2항, 제48조의5제2항 「지방... 폐기물관리법 장OO 2024. 8. 30.
7,224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장OO 2024. 8. 30.
7,22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2조의3제4항 「지방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장OO 2024. 8. 30.
7,22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제3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장OO 2024. 8. 30.
7,22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 "지방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장OO 2024. 8. 30.
7,220 항만공사법 제30조의2제2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항만공사법 장OO 2024. 8. 30.
7,21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제2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한부모가족지원법 장OO 2024. 8. 30.
7,218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9조제2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한국수자원공사법 장OO 2024. 8. 30.
7,21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5조제2항 "지방세 체납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장OO 2024. 8. 30.
7,21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장OO 2024. 8. 30.
7,215 하천법 제67조제3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하천법 장OO 2024. 8. 30.
7,21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장OO 2024. 8. 30.
7,21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지방세 체납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장OO 2024. 8. 30.
7,212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10제2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초ㆍ중등교육법 장OO 2024. 8. 30.
7,21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5조제5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집단에너지사업법 장OO 2024.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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