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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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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310 2024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안내 진행현황 문의 주차장법 시행령 김OO 2024. 9. 19.
7,309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제1항, 제17...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OO 2024. 9. 18.
7,308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전OO 2024. 9. 12.
7,307 오래된 법령의 미개정 조문 내 한자도 일괄정비 해주세요. 민법 서OO 2024. 9. 10.
7,306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부... 장OO 2024. 9. 7.
7,305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장OO 2024. 9. 7.
7,304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3호나목 「부동산 가격공시...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장OO 2024. 9. 7.
7,30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2(온누리상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OO 2024. 9. 7.
7,302 의료기사등이 운영하는 업소에도 리베이트를 금지시켜주세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비OO 2024. 9. 6.
7,301 의료기사등의 업소에서 하는 의료기기광고는 의료기기법을 따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비OO 2024. 9. 6.
7,300 야생동물 의견 법안 제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백OO 2024. 9. 5.
7,299 법률 내 단어 수정 요청(지급시기 → 지급시간) 근로기준법 한OO 2024. 9. 5.
7,298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 장OO 2024. 9. 5.
7,29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2조제4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장OO 2024. 9. 5.
7,296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6호, [별지 제7호서식]...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장OO 2024. 9. 5.
7,295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2호 「부동산 가격공시...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장OO 2024. 9. 5.
7,294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장OO 2024. 9. 5.
7,293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 장OO 2024. 9. 5.
7,292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나목 「부동산 가격공시...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장OO 2024. 9. 5.
7,291 광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광업법 시행규칙 장OO 202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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