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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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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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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21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장OO 2024. 8. 30.
7,209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1항 "지방세 체납처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OO 2024. 8. 30.
7,208 지방자치법 제24조제2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지방자치법 장OO 2024. 8. 30.
7,20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장OO 2024. 8. 30.
7,206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0조의2제2항 "지방세 체납처...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장OO 2024. 8. 30.
7,205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제2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지방공무원법 장OO 2024. 8. 30.
7,204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8조의5제1항,제3항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장OO 2024. 8. 30.
7,203 지방공기업법 제22조제5항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 지방공기업법 장OO 2024. 8. 30.
7,20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3조제3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장OO 2024. 8. 30.
7,201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장OO 2024. 8. 30.
7,200 주택법 제91조제1항,제3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주택법 장OO 2024. 8. 30.
7,199 주차장법 제9조제4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주차장법 장OO 2024. 8. 30.
7,198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장OO 2024. 8. 30.
7,19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장OO 2024. 8. 30.
7,19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3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장OO 2024. 8. 30.
7,19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OO 2024. 8. 30.
7,194 장애인연금법 제17조제3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장OO 2024. 8. 30.
7,193 장애인복지법 제51조제3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장애인복지법 장OO 2024. 8. 30.
7,19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9조제2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OO 2024. 8. 30.
7,19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7조제3항 "지방세체납처분의 예"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장OO 2024.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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