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아이콘

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 삭제
전체 8,570 건 ( 67/429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250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별지 제13-5호 서식> <별지 제... 장OO 2024. 9. 1.
7,249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 한정치산자 장OO 2024. 9. 1.
7,248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별표] - 국제교육진흥원 장OO 2024. 9. 1.
7,247 환경정책 홍보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1조제3항 - 중앙공무원... 장OO 2024. 9. 1.
7,246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1조 - 「공무원교육... 장OO 2024. 9. 1.
7,245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원 연구실적 산출 기준 〔별표1〕 2. ①... 장OO 2024. 9. 1.
7,244 학점은행제 강사 자격에 관한 규정 1. (1) - '중앙공무원교육원' 장OO 2024. 9. 1.
7,243 외교부 공로연수 운영지침 4. 가. - 중앙공무원교육원 장OO 2024. 9. 1.
7,242 소방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지침 제2조제4항 - 중앙공무원교... 장OO 2024. 9. 1.
7,241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장OO 2024. 9. 1.
7,240 국세청위임전결규정 [별표 2] - 중앙공무원교육원 장OO 2024. 9. 1.
7,239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재개발 지침 - 중앙공무원교육원 장OO 2024. 9. 1.
7,23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1조, 제26조 - 「... 장OO 2024. 9. 1.
7,237 국가인권위원회교육훈련지침 Ⅴ. 라. - 중앙공무원교육원 장OO 2024. 9. 1.
7,236 관세공무원 공로연수 운영 지침 4. - 중앙공무원교육원 장OO 2024. 9. 1.
7,23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OO 2024. 9. 1.
7,23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장OO 2024. 9. 1.
7,23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공무원 교...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장OO 2024. 9. 1.
7,232 외무공무원법 제30조 「공무원교육훈련법」 외무공무원법 장OO 2024. 9. 1.
7,231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 「공무원...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장OO 2024. 9. 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