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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905 의견18-0012 경상남도 하동군 - 「하동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하동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방자치법」제15조제2항제3호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에서 제외되는 사항인 ‘행정기구 설치 또는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상남도
하동군
2018. 1. 19.
1904 의견18-0006 경상남도 창원시 -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창원시장으로부터 기존 건축물의 철거를 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에 따라 급수설비의 폐전신고를 거쳐 기존 건축물의 급수설비를 폐전한 후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준공 시 급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설분담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수도법」 제38조 등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18. 1. 19.
1903 의견17-0325 경상남도 하동군 - 「하동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하동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방자치법」제15조제2항제3호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에서 제외되는 사항인 ‘행정기구 설치 또는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상남도
하동군
2018. 1. 19.
1902 의견17-0311 서울특별시 강북구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르면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학교안전시설점검은 관할 교육감과 학교장이 실시하도록 규정되었지만, 이와 별도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안전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의 안전 보호 및 강화에 필요한 사항과 분기별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8. 1. 19.
1901 의견18-000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은 시행과 동시에 그 목적을 달성되었다고 하여 폐지 가능한지 여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18. 1. 17.
1900 의견17-0328 서울특별시 -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예산안 제출시기를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18. 1. 11.
1899 의견17-0323 광주광역시 북구 -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구성 등)에 의하면 주민자치 위원 위촉 시 추천이나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임기 중인 위원의 임기만료일이 다가와 연임하여 위촉해야 할 경우 본인 승낙서만 받고 재위촉해도 되는지, 아니면 신규위촉 절차를 따라 추천이나 공개모집 방법을 거쳐 재위촉 해야 되는지 여부 광주광역시
북구
2018. 1. 11.
1898 의견17-0326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개발용 토지를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2조제5항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8. 1. 11.
1897 의견17-0322 원주시 -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원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에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32조의3 관련) 강원도
원주시
2018. 1. 5.
1896 의견17-0320 경기도 남양주시 - 남양주시 평생학습관의 사업으로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지원 등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평생교육법」 제21조제3항 등 관련) 경기도
남양주시
2018.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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