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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078 의견18-0200 경상남도 남해군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남해군수가 과징금 감경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려는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을 과징금 감경대상자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관련) 경상남도
남해군
2018. 10. 18.
2077 의견18-0199 제주특별자치도 -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을 카지노업의 변경허가 사항으로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례에 “카지노 영업소 소재지 이전을 원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6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8. 10. 18.
2076 의견18-0228 서울특별시 - 가장 최근에 개정된 조례의 개정사항이 아닌 그 이전에 개정된 조례의 개정사항과 관련된 부칙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려는 경우, 가장 최근에 개정된 조례의 부칙을 개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 이전에 개정된 조례의 부칙을 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18. 10. 15.
2075 의견18-0221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 - 관악구의회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중 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 여부(「지방자치법」 제71조 관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8. 10. 15.
2074 의견18-0205 서울특별시 강서구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의 대행계약을 체결 한 사업자가 해당 생활폐기물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와 강서구 일반재산(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강서구조례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을 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폐기물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8. 10. 15.
2073 의견18-0203 부산광역시 기장군 - 기장군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 폐차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 지원에 관한내용을 조례에 규정하여야 하는지(「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관련) 부산광역시
기장군
2018. 10. 15.
2072 의견18-0192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가 개정되면서 부칙이 제정되었으나, 조례 제35조 제1호 다항 관련 [별표2] 개정사항에 대한 별도의 경과규정이 부칙에 포함되지 않아, 조례개정 전 결정된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 등의 개정 조례 반영여부에 대한 혼란이 있는 경우 당시 부칙의 경과규정을 추가하여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서울특별시 2018. 10. 15.
2071 의견18-0227 경기도 - 경기도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이 공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용 중 조문객의 식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제17조 등 관련) 경기도 2018. 10. 12.
2070 의견18-0193 경상남도 사천시 - 사천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동의 없이 유량계를 직접 교체하거나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지하수법」 제30조의3 등 관련) 경상남도
사천시
2018. 10. 12.
2069 의견18-0190 경기도 - 경기도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이 공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용 중 조문객의 식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제17조 등 관련) 경기도 2018.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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