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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397 법제처 의견
19-0352
「지방재정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96호)의 장학금에 관한 규정 내용이 변경될 것을 예상하여 예산편성운영기준 개정 전에 미리 그 예상되는 개정내용을 전제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조례를 개정하고, 개정된 조례의 시행일은 예산편성운영기준이 개정되는 날로 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19. 11. 26.
2396 법제처 의견
19-0353
대구광역시 달서구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이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그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등 관련)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9. 11. 26.
2395 법제처 의견
19-0351
위원장의 경우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위원장 또는 위원의 임기를 합하여 연임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 달리 경과조치 규정 등을 두지 않은 경우에, 그 조례가 시행된 2015년 12월 30일이 경과된 후에 위원장 또는 위원 임기가 종료된 자는 그 임기가 종료된 후 위원장으로 2회의 연임이 가능한지 아니면 3회의 연임이 가능한지(「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경기도
포천시
2019. 11. 26.
2394 법제처 의견
19-0350
청도군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설치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가공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청도군수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것 외에 해당 가공시설의 사용허가 기간 중 일정 기간의 사용을 정지시키거나 당초의 사용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 경상북도
청도군
2019. 11. 25.
2393 법제처 의견
19-0349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65세 이상 주민의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65세 이상 주민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가스안전장치의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에 가스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안전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성동구
2019. 11. 25.
2392 법제처 의견
19-0361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사무를 하나의 법인(그 기관 포함), 단체(그 기관 포함)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달서구의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등 관련)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9. 11. 20.
2391 법제처 의견
19-0348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사무를 하나의 법인(그 기관 포함), 단체(그 기관 포함)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달서구의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등 관련)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9. 11. 20.
2390 법제처 의견
19-0347
서울특별시 강서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 중 배뇨 및 배변의 어려움이 있는 일정한 주민에 대하여 기저귀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9. 11. 19.
2389 법제처 의견
19-0345
원주시장이 원주시 관할구역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학교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6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교육프로그램 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 강원도
원주시
2019. 11. 19.
2388 법제처 의견
19-0346
무주군이 설치한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일반 주민의 이용료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각 호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이용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등 관련) 전라북도
무주군
2019. 11. 18.
2387 법제처 의견
19-0344
경기도 화성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9조제4항에 따라 시범 운영하는 주민자치회 위원이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9조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19. 11. 18.
2386 법제처 의견
19-0309
통영시가 통영시의 예산으로 통영시 관할구역에 소형어선 인양기를 직접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제9조제2항 등 관련) 경상남도
통영시
2019. 11. 12.
2385 법제처 의견
19-0355
경기도 수원시는 「지방자치법」 제42조의 위임에 따라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에 수원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수원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공사·공단·법인의 임원을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등 (「지방자치법」 제42조 등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19. 11. 11.
2384 법제처 의견
19-034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업전담인력의 선발과 관련하여, 사업전담인력의 경력기간, 교육지원청 및 학교별 사업전담인력의 경력기준 차이 등 세부기준을 자치법규로 정하는 경우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 등 관련) 대전광역시교육청 2019. 11. 11.
2383 법제처 의견
19-0332
경기도 수원시는 「지방자치법」 제42조의 위임에 따라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에 수원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수원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공사·공단·법인의 임원을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등 (「지방자치법」 제42조 등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19. 11. 11.
2382 법제처 의견
19-0324
대구광역시 달서구는 여러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규정할 수 있다면 해당 조례에서 모든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각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다르게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제22조 관련)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9. 11. 11.
2381 법제처 의견
19-0333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금정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금정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부산광역시
금정구
2019. 11. 6.
2380 법제처 의견
19-0330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공동으로 건설하는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연구기관 등의, 종합병원, 대학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과, 같은 도시에 설립되는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반드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모두 조례를 제정하여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공동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공동으로 비용... 전라남도 2019. 11. 6.
2379 법제처 의견
19-031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14호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을 유치하기 위해서 구미시가 일반재산(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3호 관련) 경상북도
구미시
2019. 11. 6.
2378 법제처 의견
19-0342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은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별표 1 비고 제2호의 공영주차장 급지기준에 따라 공영주차장별로 급지가 정해지는데,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에 특정 공영주차장에 대해 조례에서 정한 급지기준과 달리 급지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같은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제4조제1항 등... 광주광역시
북구
2019.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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