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전체 1,900 ( 7 / 190 )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840 의견17-0258 경상북도 경산시 - 2017년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환경보전협회가 경산시와 대부계약을 통해 사용 중인 시소유 경산문화원 건물 대부료를 산출함에 있어, 사용주체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므로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로 보아 「경산시 공유재산 조례」제31조제3항제1호에 따른 1,000분의 25이상의 대부료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경상북도
경산시
2017. 10. 19.
1839 의견17-0247 충청남도 논산시 -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을 규정하였고, 제8조에 예외규정을 두었는 바, 「문화재 보호법」으로 지정된 천연기념물을 예외규정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충청남도
논산시
2017. 10. 19.
1838 의견17-0256 충청북도 청주시 - 「청주시 시유재산찾기 지원 조례안」에 청주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는 가지고 있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청주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그 토지의 상속인에게 해당 토지의 상속에 대한 취득세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충청북도
청주시
2017. 10. 19.
1837 의견17-0243 양주시의회 - 양주시가 「양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양주시장이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등 관련) 경기도
양주시
2017. 10. 13.
1836 의견17-0244 경상북도 영덕군 - 「영덕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계정 기금을 「영덕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영덕 복지재단의 출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경상북도
영덕군
2017. 10. 12.
1835 의견17-0245 충청북도교육청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이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에게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인 공동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등 관련) 충청북도교육청 2017. 10. 12.
1834 의견17-0259 태백시 - 태백시 지방공무원이 전국단위가 아닌 태백시 지역축제 등 행사 개최에 기여한 경우,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제14항제3호에 따른 특별휴가의 대상이 되는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관련) 강원도
태백시
2017. 10. 11.
1833 의견17-0240 서울특별시 강동구 - 개정 조례에서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위탁기간 연장을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종전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개정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 규정을 둔 경우, 개정 전 조례에 따라 체결한 위탁계약이 개정 조례 시행 이후에 종료되어 위탁기간 연장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위탁기간 연장 계약이 종료된 때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7. 9. 28.
1832 의견17-0226 경상북도교육청 - 교육감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임용하려는 장애인 교원의 직무수행 가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 그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관련) 경상북도교육청 2017. 9. 28.
1831 의견17-0253 경상남도 김해시 - 「김해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청년”의 정의를 명확하지 않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이나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경상남도
김해시
2017. 9. 27.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