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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954 의견18-0070 전라남도 화순군 - 「화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제7호에 따른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전라남도
화순군
2018. 3. 30.
1953 의견18-0063 경상남도 거창군 -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업무의 위탁 시 계약방법으로 “일반입찰의 방법”으로만 위탁하도록 규정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의 군수의 수의계약으로 계약할 수 있는 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경상남도
거창군
2018. 3. 30.
1952 의견18-0062 전라남도 화순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화순군 의용소방대의 임무로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화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화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전라남도
화순군
2018. 3. 30.
1951 의견18-0056 경상남도 - 경상남도가 조례에서 무형문화재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제71조에 따라 설치된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에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문화재보호법」 제71조 관련) 경상남도 2018. 3. 30.
1950 의견18-0055 서울특별시 은평구 -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에서 아동에 관한 정의를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에 대한 정의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아동복지법」 제3조 관련)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8. 3. 30.
1949 의견18-0047 2012년 12월 26일 최초 위촉된 후 계속 연임하여 개정되기 전의 조례에 따라 2016년 12월 26일 최종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성북구 조례 제1138호로 개정되어 2016년 12월 29일 시행된 것)에 따라 2016년 12월 26일부터 2년이 되는 것인지(「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3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8. 3. 30.
1948 의견18-0031 전라북도 무주군의회 - 지방의회의원 발의로 「무주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조와 같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시간ㆍ해설시간ㆍ근무일수를 규정할 수 있는지(「관광진흥법」 제48조의4 등 관련) 전라북도
무주군
2018. 3. 30.
1947 의견18-0039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권한만 위임받은 하부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중개사무소의 등록취소 권한도 갖는지(「공인중개사법」 제9조 등 관련) 세종특별자치시 2018. 3. 27.
1946 의견18-0054 충청남도 부여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시행되는 건설공사로 인한 매장문화재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를 지원하려는 경우, 문화재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조례로 규정해야 하는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 관련) 충청남도
부여군
2018. 3. 26.
1945 의견18-0023 광주광역시교육청 -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이 설립된 후 조례를 개정하여 해당 기관을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그 조례의 부칙에서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이 설립된 때부터 근무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소급하여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교육청 2018.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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