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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850 의견17-0278 경기도 군포시의회 - 「지방자치법」 제42조의 위임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군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군포시의회 의장이나 위원회 위원장이 군포시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에게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답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42조 등 관련) 경기도
군포시
2017. 10. 27.
1849 의견17-0265 경기도 군포시의회 - "지방공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임원과 본부장에게 지방의회 본회의나 위원회에 비의무적 출석·답변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경기도
군포시
2017. 10. 27.
1848 의견17-0263 서울특별시 양천구 -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양천구청장이 분뇨수집ㆍ운반업자와 체결한 대행계약에 따른 대행기간의 연장을 결정함에 있어서 해당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대행업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하수도법」 제41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7. 10. 27.
1847 의견17-0250 대전광역시 의회 -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금고 지정 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회계법」 제38조 관련) 대전광역시 2017. 10. 27.
1846 의견17-025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작은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임대용 공동주택 건립사업” 및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7. 10. 27.
1845 의견17-0252 순천시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2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에게 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전라남도
순천시
2017. 10. 27.
1844 의견17-0271 전라남도 순천시 ? 순천시가 조례로 설치한 순천시 정원지원센터 중 전시실이나 세미나실 등의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를 정하면서 일정한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39조 등 관련) 전라남도
순천시
2017. 10. 20.
1843 의견17-0270 전라남도 순천시 ? 순천시가 조례로 설치한 순천시 정원지원센터 중 전시실이나 세미나실 등의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를 정하면서 일정한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39조 등 관련) 전라남도
순천시
2017. 10. 20.
1842 의견17-0251 전라남도 순천시 ? 순천시가 조례로 설치한 순천시 정원지원센터 중 전시실이나 세미나실 등의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를 정하면서 일정한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39조 등 관련) 전라남도
순천시
2017. 10. 20.
1841 의견17-0254 서울특별시의회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의 당적보유를 금지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17.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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