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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915 의견18-0007 경상남도 거창군 - 거창군이 거창군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에 직접 지출근거를 규정해야 하는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8. 2. 2.
1914 의견18-0010 경기도 - 경기도지사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마을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해당 운송사업의 버스기사 처우 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경기도 2018. 2. 2.
1913 의견18-0018 강원도 양양군 - 「양양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3호에서는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에는 이장을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업무에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임무가 포함되는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등) 강원도
양양군
2018. 2. 1.
1912 의견18-0003 경기도 안산시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의 구성 및 의결정족수 등을 법령내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같은 조 제5항에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에 따라 안산시규칙으로 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 안건과 관련되어 표결권없이 심의회 위원들에게 자문발언 등을 할 수... 경기도
안산시
2018. 2. 1.
1911 의견18-0002 서울특별시 용산구 - 공예가들이 만든 공예품을 용산구에서 관리·운영하는 용산공예관을 통하여 판매하고, 공예품이 판매될 경우에는 용산구가 판매 대금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8. 2. 1.
1910 의견18-0017 경기도 수원시 - 수원시장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 및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와 생활폐기물 대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조례」 를 적용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등?(「폐기물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18. 1. 29.
1909 의견18-0004 경기도 수원시 - 수원시장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 및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와 생활폐기물 대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조례」 를 적용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등?(「폐기물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18. 1. 29.
1908 의견17-0327 경상남도 고성군 -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조에서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 이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서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 이라 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입법례상 가능한 것인지 여부 경상남도
고성군
2018. 1. 26.
1907 의견17-0324 거제시의회 -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를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심사 안건이 없는 경우에도 상설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56조 등 관련) 경상남도
거제시
2018. 1. 26.
1906 의견18-0013 경상남도 하동군 - 하동군수는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를 검사하여 검사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가 학교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경상남도
하동군
2018. 1. 19.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