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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417 법제처 의견
20-0003
의성군수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관할구역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외에 출장소 등의 영업소를 둔 금융기관도 금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의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회계법」 제38조 등 관련) 경상북도
의성군
2020. 1. 14.
2416 법제처 의견
20-0001
조례, 규칙, 훈령 등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관련 사무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제9조 등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20. 1. 14.
2415 법제처 의견
20-0002
「김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례안 제9조에서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보수교육비, 수당 등의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할... 전라북도
김제시
2020. 1. 14.
2414 법제처 의견
19-0383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민총회를 구성할 때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외하여야 하는지(「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20. 1. 14.
2413 법제처 의견
19-038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려는 경우(「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별도로 받는 것을 전제함),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법령이나 조례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2019. 12. 24.
2412 법제처 의견
19-0381
충청남도 당진시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당진시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는 서점)의 경영 및 창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당진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 등 관... 충청남도
당진시
2019. 12. 24.
2411 법제처 의견
19-0380
「수원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조리 행위 신고에 대하여 신고보상금이 지급된 후 해당 신고가 같은 조례 제9조의 신고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또는 신고보상금이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되어,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원시장이 해당 금... 경기도
수원시
2019. 12. 24.
2410 법제처 의견
19-0374
「거창군 주·정차 위반에 따른 의견진술 등 처리 규칙안」에서 거창군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위촉 위원인 시민단체 임직원과 군의원의 임기를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의2제2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되는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의2제2항... 경상남도
거창군
2019. 12. 24.
2409 법제처 의견
19-0375
이장의 연임제한을 위하여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산청군 이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경우에, 그 부칙에 종전의 규칙에 따라 임명된 이장은 개정된 규칙에 따라 처음 임명된 것으로 보며, 이장의 임기는 개정된 규칙이 시행되는 날 시작되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의 경과조치를 규정할 수 있는지(「산청군 이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안」... 경상남도
산청군
2019. 12. 16.
2408 법제처 의견
19-0372
경기도 화성시장이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단서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경우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등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19. 12. 16.
2407 법제처 의견
19-0371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동두천시장이 위촉하려는 경우, 개별 법령 또는 개별 조례에서 위원의 위촉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외에는 위촉직 위원의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의 심사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서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 중에서만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 경기도
동두천시
2019. 12. 16.
2406 법제처 의견
19-0368
강북구 또는 강북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개최하는 모든 행사에 강북구청장은 반드시 수어통역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국수화언어법」제16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9. 12. 16.
2405 법제처 의견
19-0377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관할구역 학생에 대하여 거북목, 굽은 등 및 척추측만증 등의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제6호 등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9. 12. 10.
2404 법제처 의견
19-0369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관할구역 학생에 대하여 거북목, 굽은 등 및 척추측만증 등의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제6호 등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9. 12. 10.
2403 법제처 의견
19-0364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비율을 정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규정 내용과 다르게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24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9. 12. 10.
2402 법제처 의견
19-0359
서울특별시 관악구는 관악구청장에 대해 관악구의회의 서면질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 관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9. 12. 10.
2401 법제처 의견
19-0356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와 관련하여 “공립학교에는 학부모회를 두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규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 경우 사립학교에 학부모회의 설치를 의무화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관련) 경기도교육청 2019. 12. 3.
2400 법제처 의견
19-0365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는 2019. 11. 13. 이전에 거쳤으나, 건축허가 신청은 2019. 11. 13. 후에 한 경우,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2019. 11. 13. 강원도강릉시조례 제1360호로 일부개정 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본문의 “이 조례 시행 당시 ……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에 해당하여... 강원도
강릉시
2019. 12. 2.
2399 법제처 의견
19-0358
충청남도 부여군은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른 납세자 권리보호업무 외에 지방세외수입징수금 납부의무자의 권리보호업무를 함께 수행하도록 「부여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등 관련) 충청남도
부여군
2019. 12. 2.
2398 법제처 의견
19-0354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에 위임기관이 수임기관에게 위임한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7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교육청 2019.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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