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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316 법제처 의견
19-0229
지방의원의 발의로「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하여 민간위탁 수탁자의 신청으로 공모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강원도
원주시
2019. 8. 13.
2315 법제처 의견
19-0246
광주광역시 북구로부터 사무를 수탁 받은 법인·단체로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지 않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도록 하고, 법인·단체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
북구
2019. 8. 12.
2314 법제처 의견
19-0235
공주시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구성한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수방자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에 규정하여야만 그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5조 등 관련) 충청남도
공주시
2019. 8. 12.
2313 법제처 의견
19-0228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73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거창군수에게 위임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및 재협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성·운영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다르게 구성·운영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경상남도
거창군
2019. 8. 12.
2312 법제처 의견
19-0247
서대문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아동 및 청소년이 주로 통행하는 시간대에 한정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19. 7. 26.
2311 법제처 의견
19-0216
서대문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아동 및 청소년이 주로 통행하는 시간대에 한정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19. 7. 26.
2310 법제처 의견
19-0242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법률상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와 같은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법률상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중 부산광역시 소관사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공익제보등을 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부산광역시에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제1호라목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19. 7. 25.
2309 법제처 의견
19-0241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법률상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와 같은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법률상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중 부산광역시 소관사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공익제보등을 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부산광역시에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제1호라목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19. 7. 25.
2308 법제처 의견
19-0237
개인 소유 수목의 관리 지원에 관하여 규정한「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제5조가 해당 수목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서 이에 관하여 입법하기 위해서는「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지(「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9. 7. 25.
2307 법제처 의견
19-0236
농업진흥구역 내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의 농축산물 생산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5년 이상 그 목적대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것을 추가하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 등 관련) 경상남도
의령군
2019. 7. 25.
2306 법제처 의견
19-0227
무안군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및 임대기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관내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료와 임대기간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전라남도
무안군
2019. 7. 25.
2305 법제처 의견
19-0223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법률상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와 같은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법률상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중 부산광역시 소관사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공익제보등을 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부산광역시에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제1호라목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19. 7. 25.
2304 법제처 의견
19-0230
강진군에서 생산한 청자 사용의 장려를 통한 청자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진군이 강진청자 구매자에게 일정 금액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등 관련) 전라남도
강진군
2019. 7. 19.
2303 법제처 의견
19-0195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05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19. 7. 19.
2302 법제처 의견
19-0240
포항시로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포항시 소재 기업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에, 포항시가 「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1항제4호를 근거로 같은 법 제32조의6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을 마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재정법」제32조... 경상북도
포항시
2019. 7. 18.
2301 법제처 의견
19-0220
「지방자치법」제32조의8 규정에 따라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보조금 환수규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타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으로 이전할 경우 기존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경상북도
포항시
2019. 7. 18.
2300 법제처 의견
19-0217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보공개심의회’를 우리 지자체에 두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야하는지 아니면 ‘규칙’으로 규정해야하는지 여부 경상남도
하동군
2019. 7. 18.
2299 법제처 의견
19-0226
문경시 조례에서 문경시 행정재산인 농산물 저온저장고의 관리위탁 사용료 면제사유로,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사유를 재기재하거나, ②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 등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ㆍ수익허가 사유가 충족되는 경우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경상북도
문경시
2019. 7. 17.
2298 법제처 의견
19-0224
경상북도 울릉군에서는 「울릉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 등 관련) 경상북도
울릉군
2019. 7. 10.
2297 법제처 의견
19-0203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낙동강홍수통제소의 허가를 받아 생 - 공용수 공급 목적인 지방하천 취수로 인한 피해방지와 원활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댐 방류량 조정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위원회를 두려고 하나, 댐 생공용수를 지방하천 취수로 확보함에 따른 지방하천 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조례로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제정 가능한 지 여부 경상북도
안동시
2019.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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