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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448 법제처 의견
20-0046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부조리 신고보상금의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을 심사ㆍ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양천구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조제1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0. 3. 18.
2447 법제처 의견
20-0036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려는 정책연구용역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아닌 전주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제3호 등 관련) 전라북도
전주시
2020. 3. 18.
2446 법제처 의견
20-0030
포항시장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지하안전영향평가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굴착 깊이가 5미터 이상 1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포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5조 등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20. 3. 18.
2445 법제처 의견
20-0016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대상 광고물인 정책홍보용 현수막을 표시하기 위하여 유성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는 경우, 유성구청장은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신고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2020. 3. 18.
2444 법제처 의견
20-0038
경기도 동두천시장이「동두천시 주민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별표 제3호(수강료 감면기준)의 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하여 주민자치센터에서 개설한 강좌의 수강료를 감면하려는 경우에 그 감면 대상이 되는 “수급자”의 범위가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한정되는지 등(「동두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경기도
동두천시
2020. 2. 25.
2443 법제처 의견
20-0033
경기도 동두천시장이「동두천시 주민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별표 제3호(수강료 감면기준)의 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하여 주민자치센터에서 개설한 강좌의 수강료를 감면하려는 경우에 그 감면 대상이 되는 “수급자”의 범위가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한정되는지 등(「동두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경기도
동두천시
2020. 2. 25.
2442 법제처 의견
20-0032
경산시에서 설치한 체육시설(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던 중 수탁자가 법령에 따른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경산시장은 해당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계약 해지일부터 1년간 경산시 체육시설에 대한 위탁계약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여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경산시 체... 경상북도
경산시
2020. 2. 25.
2441 법제처 의견
20-0039
하동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보조금과 별도로 하동군 예산으로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지급하는 입지보조금과 관련하여,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서 같은 조에 따른 입지보조금의 지급 시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 경상남도
하동군
2020. 2. 24.
2440 법제처 의견
20-0035
「태백시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신고자 포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자가 신고일 6개월 이전부터 포상금 지급일까지 계속하여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같은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청소년 보호법」 제49조 등 관련) 강원도
태백시
2020. 2. 24.
2439 법제처 의견
20-0031
하동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보조금과 별도로 하동군 예산으로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지급하는 입지보조금과 관련하여,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서 같은 조에 따른 입지보조금의 지급 시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 경상남도
하동군
2020. 2. 24.
2438 법제처 의견
20-002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의 연임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0. 2. 17.
2437 법제처 의견
20-0025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사업비 5천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공사계획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한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사업계획의 내용을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의 집행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대구광역시 서구 주요사업계획의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 제2조 등 관련) 대구광역시
서구
2020. 2. 17.
2436 법제처 의견
20-0024
광주광역시 북구의 조례에서 자발적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자생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둔 경우에, 이를 근거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자생단체)에 대하여 월 20만원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을 북구의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보조금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보조금을 지출할 수... 광주광역시
북구
2020. 2. 17.
2435 법제처 의견
20-0020
광주광역시 북구는 북구 관할구역의 공공임대주택에 홀로 거주하는 자로서 사후 상속인의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자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임대주택 1인 가구 보호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관련) 광주광역시
북구
2020. 2. 17.
2434 법제처 의견
20-0017
외부 스포츠팀에게 전지훈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게 하면서 그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20. 2. 12.
2433 법제처 의견
20-0018
인천광역시 남동구는 관할구역에서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는 남동구새마을운동조직, 남동구바르게살기운동조직 및 남동구한국자유총연맹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및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조직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 외에, 해당 조직의 회원들에게 격려행사 및 선진 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0. 2. 11.
2432 법제처 의견
20-0019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청년정책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 등 관련) 경상남도
함안군
2020. 2. 10.
2431 법제처 의견
20-0013
경기도 도립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학생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한 내용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 학생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제안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제2항 등 관련) 경기도교육청 2020. 2. 10.
2430 법제처 의견
20-0023
의정부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하는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하여, 의정부시의회가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이 되는 주민대표를 추천함에 있어 주변영향지역 내의 아파트단지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한 사람들 중에서만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의정부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경기도
의정부시
2020. 2. 3.
2429 법제처 의견
20-0012
충청남도 아산시는 대한노인회 아산시 지회장, 지회의 읍·면·동 분회장이나 아산시에 등록된 경로당의 회장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충청남도
아산시
2020.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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