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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890 의견17-0306 천안시의회 -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배출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개정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기존 배출시설을 철거하고 같은 조례에 따른 “주거 밀집지역”의 요건과 “주거 밀집지역으로 부터 거리”의 요건을 강화하여 기존 철거된 배출시설의 면적 범위에서 그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가축분뇨의... 충청남도
천안시
2017. 12. 18.
1889 의견17-0308 충청남도 서산시 ? 서산시와 서산시에 입주한 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서산시 지역발전 상생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서산시 지역발전 상생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충청남도
서산시
2017. 12. 14.
1888 의견17-0312 부산광역시 남구 -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주택에 가스사용시설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 부산광역시
남구
2017. 12. 14.
1887 의견17-0317 경기도 -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조례안」 을 제정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4조) 및 안전관리책임자 및 작업 전 교육 등에 관한 사업주의 책무(안 제5조)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경기도 2017. 12. 8.
1886 의견17-0304 경기도 평택시 - 「평택시 영유아보육조례」의 개정 없이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시 자체 보조금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경기도
평택시
2017. 12. 8.
1885 의견17-0305 경기도 -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조례안」 을 제정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4조) 및 안전관리책임자 및 작업 전 교육 등에 관한 사업주의 책무(안 제5조)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경기도 2017. 12. 8.
1884 의견17-0298 경기도 수원시 ? 수원시가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조례」로 수원시 소관 행정재산에 설치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같은 조례를 개정하여 그 위탁기간을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3년이 아닌 5년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 등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17. 12. 8.
1883 의견17-0293 가평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3조제2항에 따른 가평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인 가평군 세정과장이 출장 및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부위원장의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 「가평군 직무대리 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직위에 있는 자가 가평군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ㆍ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지방세기본법」 제147조 관련) 경기도
가평군
2017. 12. 8.
1882 의견17-0314 부산광역시 동래구 ?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소관 행정재산에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그 운영업무를 같은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최초로 3년간 위탁하여 운영하던 중 종전 3년으로 하던 조례의 위탁기간에 관한 규정을 5년으로 개정하면서 경과조치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개정조례 시행 전 체결한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기간 3년은 개정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2017. 12. 1.
1881 의견17-0283 부산광역시 동래구 ?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소관 행정재산에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그 운영업무를 같은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최초로 3년간 위탁하여 운영하던 중 종전 3년으로 하던 조례의 위탁기간에 관한 규정을 5년으로 개정하면서 경과조치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개정조례 시행 전 체결한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기간 3년은 개정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2017.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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