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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004 의견18-0126 경기도 남양주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남양주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대행규정과 별도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남양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경기도
남양주시
2018. 6. 7.
2003 의견18-0125 경기도 남양주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남양주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대행규정과 별도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남양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경기도
남양주시
2018. 6. 7.
2002 의견18-0124 경기도 남양주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남양주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대행규정과 별도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남양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경기도
남양주시
2018. 6. 7.
2001 의견18-0102 경기도 남양주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남양주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대행규정과 별도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남양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경기도
남양주시
2018. 6. 7.
2000 의견18-0123 서울특별시 강남구 -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부칙의 적용례를 둠에 따라 개정규정이 기존에 협약을 체결한 금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향후 금고 지정 절차시부터 적용되는지 여부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8. 6. 5.
1999 의견18-0122 서울특별시 강남구 -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부칙의 적용례를 둠에 따라 개정규정이 기존에 협약을 체결한 금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향후 금고 지정 절차시부터 적용되는지 여부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8. 6. 5.
1998 의견18-0112 대구광역시 달서구 - 달서구에서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달서별빛캠프 캠핑장”을 사용하는 달서구민에게 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별빛캠프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 관련)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8. 6. 5.
1997 의견18-0106 서울특별시 강남구 -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부칙의 적용례를 둠에 따라 개정규정이 기존에 협약을 체결한 금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향후 금고 지정 절차시부터 적용되는지 여부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8. 6. 5.
1996 의견18-0113 경상남도 거창군 ?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제3항에서 자원봉사센터 장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면서, 연임여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 연임이 가능한지 등(「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3조제3항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8. 5. 25.
1995 의견18-0111 관악구청장은 민관 협력의 촉진 등을 위하여 협치전문가를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반드시 채용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105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8.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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