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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512 법제처 의견
20-0143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건설업자와 매년 단가계약(單價契約)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등(「도로법」 제35조 등 관련) 대구광역시 2020. 6. 22.
2511 법제처 의견
20-0132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건설업자와 매년 단가계약(單價契約)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등(「도로법」 제35조 등 관련) 대구광역시 2020. 6. 22.
2510 법제처 의견
20-0130
「장애인복지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관련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장애인복지법」 제54조제2항 등 관련) 부산광역시
금정구
2020. 6. 22.
2509 법제처 의견
20-0139
「지역문화진흥법」제22조에 따라 설치하는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사용용도를 같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문화지구관리계획에 따라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 보다 넓게 문화지구 내 준권장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지 등(「지역문화진흥법」제18조제4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 6. 16.
2508 법제처 의견
20-0128
「지역문화진흥법」제22조에 따라 설치하는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사용용도를 같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문화지구관리계획에 따라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 보다 넓게 문화지구 내 준권장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지 등(「지역문화진흥법」제18조제4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 6. 16.
2507 법제처 의견
20-0123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건설기계협회가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관련한 건설기계임대료 등의 체납사실을 신고 받아 상담하는 체납신고센터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 등 관련) 경기도
용인시
2020. 6. 16.
2506 법제처 의견
20-0125
“경기도교육감은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3월 6일을 국기(國旗)의 날로 정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경기도교육청 2020. 6. 16.
2505 법제처 의견
20-0127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금고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는 사항을 반드시 조례로 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조례와 규칙 중 어떤 입법형식을 선택해도 무방한지(「지방회계법」제38조 관련) 경기도
안성시
2020. 6. 12.
2504 법제처 의견
20-0124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폐의류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해 야 하는지 아니면 훈령ㆍ고시 등 행정규칙으로도 규정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제14조 등 관 련) 충청남도
아산시
2020. 6. 9.
2503 법제처 의견
20-0117
용인시 출연기관인 용인문화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규정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의 '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용인문화재단이 용인시립예술단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용인시립예술단의 조직을 변경하는 것이 포함되는지(「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 경기도
용인시
2020. 6. 9.
2502 법제처 의견
20-0118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이 약사의 자격을 가지고 약국 영업을 하는 것이 「화성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금지되는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는 것에 포함되는지(「화성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등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20. 6. 3.
2501 법제처 의견
20-011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질병검사 의뢰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되므로, 시·구·군을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전문가 등에게 재정 지원을 조례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울산광역시
울주군
2020. 6. 3.
2500 법제처 의견
20-0119
전라북도지사는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모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 등의 업무에 대해 2년마다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4항 등 관련) 전라북도 2020. 6. 3.
2499 법제처 의견
20-0112
지방자치단체에서「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연가보상비의 지급에 대하여 별도로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는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5제1항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20. 6. 3.
2498 법제처 의견
20-011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해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을 같은 호 바목 마)의 도서관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구리시 개발제한구역 지역공공시설 행위허가 운영 조례안」 제4조 등 관련) 경기도
구리시
2020. 6. 3.
2497 법제처 의견
20-0114
경주시의회가 경주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세출 중 지역개발사업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한 회계연도 내 총 사업비가 같은 회계연도 해당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경주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지(「경주시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관련... 경상북도
경주시
2020. 5. 29.
2496 법제처 의견
20-0122
양구군 및 양구군의 직속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도급받은 공사를 시행할 때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양구군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양구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등 관련) 강원도
양구군
2020. 5. 25.
2495 법제처 의견
20-0121
양구군 및 양구군의 직속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도급받은 공사를 시행할 때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양구군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양구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등 관련) 강원도
양구군
2020. 5. 25.
2494 법제처 의견
20-0111
양구군 및 양구군의 직속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도급받은 공사를 시행할 때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양구군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양구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등 관련) 강원도
양구군
2020. 5. 25.
2493 법제처 의견
20-0115
청주시 민간소각장 신ㆍ증설 관련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에 한정하여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변호사 수임료를 다른 소송과 달리 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청주시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등(「청주시 민간소각장의 행정소송에 관한 조례안」관련) 충청북도
청주시
2020. 5. 19.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