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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072 의견18-0203 부산광역시 기장군 - 기장군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 폐차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 지원에 관한내용을 조례에 규정하여야 하는지(「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관련) 부산광역시
기장군
2018. 10. 15.
2071 의견18-0192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가 개정되면서 부칙이 제정되었으나, 조례 제35조 제1호 다항 관련 [별표2] 개정사항에 대한 별도의 경과규정이 부칙에 포함되지 않아, 조례개정 전 결정된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 등의 개정 조례 반영여부에 대한 혼란이 있는 경우 당시 부칙의 경과규정을 추가하여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서울특별시 2018. 10. 15.
2070 의견18-0227 경기도 - 경기도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이 공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용 중 조문객의 식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제17조 등 관련) 경기도 2018. 10. 12.
2069 의견18-0193 경상남도 사천시 - 사천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동의 없이 유량계를 직접 교체하거나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지하수법」 제30조의3 등 관련) 경상남도
사천시
2018. 10. 12.
2068 의견18-0190 경기도 - 경기도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이 공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용 중 조문객의 식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제17조 등 관련) 경기도 2018. 10. 12.
2067 의견18-0226 경상북도 포항시 - 행정재산인 체육시설물 위탁 시, 당초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한 후 계약기간 3년이 만료된 시점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위탁으로 전환하여 신규 위탁 가능한지 여부 등 경상북도
포항시
2018. 10. 10.
2066 의견18-0225 경상북도 포항시 - 행정재산인 체육시설물 위탁 시, 당초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한 후 계약기간 3년이 만료된 시점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위탁으로 전환하여 신규 위탁 가능한지 여부 등 경상북도
포항시
2018. 10. 10.
2065 의견18-0224 경상북도 포항시 - 포항시장이 특별진흥지구 안에서 식자재마트, 상품공급점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하여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개설 지역ㆍ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 예고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 등(「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18. 10. 10.
2064 의견18-0194 경상북도 포항시 - 행정재산인 체육시설물 위탁 시, 당초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한 후 계약기간 3년이 만료된 시점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위탁으로 전환하여 신규 위탁 가능한지 여부 등 경상북도
포항시
2018. 10. 10.
2063 의견18-0182 광주광역시의회 ? 「광주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제2조에 따른 업무의 인수ㆍ인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이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 의무적으로 업무 인수ㆍ인계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06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 2018.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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