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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860 의견17-0288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 단서조항 “다른조례”의 범위에 대한 해석 요청 광주광역시 2017. 11. 9.
1859 의견17-0274 경상북도 포항시 - 「포항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부칙에 '기존 축산농가가 시설현대화로 신축 이전하는 경우, 시장은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항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의 제한거리 규정을 적용하며,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신축 축사는 기존 축사 연면적의 120% 이... 경상북도
포항시
2017. 11. 9.
1858 의견17-026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 조례로 자율방범대 대원은 자율방범대가 구성되는 행정동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해당 동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등(「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17. 11. 9.
1857 의견17-0287 강화군 - 강화군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 해당 안건을 심의(조정ㆍ자문)하기 위하여 조례로 “강화군 토지이용활성화 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인천광역시
강화군
2017. 11. 6.
1856 의견17-0286 강화군 - 강화군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 해당 안건을 심의(조정ㆍ자문)하기 위하여 조례로 “강화군 토지이용활성화 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인천광역시
강화군
2017. 11. 6.
1855 의견17-0266 강화군 - 강화군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 해당 안건을 심의(조정ㆍ자문)하기 위하여 조례로 “강화군 토지이용활성화 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인천광역시
강화군
2017. 11. 6.
1854 의견17-0255 충청남도 아산시 - 「아산시 일자리창출 영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조례안」 제7조(일자리창출 영향평가 이행서약)가 의무 부과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 충청남도
아산시
2017. 11. 3.
1853 의견17-0272 강원도 화천군 - 공영주차장 무료 운영은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강원도
화천군
2017. 11. 2.
1852 의견17-0268 전라남도 장성군 - 「장성군 인구 늘리기 조례안」을 제정하여 장성군수가 장성군으로 전입한 세대 등에 전입지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전라남도
장성군
2017. 11. 2.
1851 의견17-0267 충청남도 천안시의회 - 「직업안정법」 제41조제2항에서 법 위반 사실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정하였는데,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는 행위 한하여 조례로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충청남도
천안시
2017.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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