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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042 의견18-0184 경상남도 진주시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된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효력이 상실하는지 등(「지방재정법」 제9조 등 관련) 경상남도
진주시
2018. 9. 10.
2041 의견18-0183 경상남도 진주시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된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효력이 상실하는지 등(「지방재정법」 제9조 등 관련) 경상남도
진주시
2018. 9. 10.
2040 의견18-0168 서울특별시 노원구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원환경재단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 “노원구 산하기관”에 해당하여 같은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등 관련) 서울특별시
노원구
2018. 9. 10.
2039 의견18-0161 경상남도 진주시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된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효력이 상실하는지 등(「지방재정법」 제9조 등 관련) 경상남도
진주시
2018. 9. 10.
2038 의견18-0156 대전광역시 의회 - 대학교육기관이 아닌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사립학교 직원의 채용업무를 교육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대전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위탁 조례」제2조, 제5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2018. 9. 10.
2037 의견18-0177 울산광역시 울주군 - 지역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군민에게 야영장 사용의 우선권을 주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울산광역시
울주군
2018. 9. 6.
2036 의견18-0174 경상북도 청송군 - 청송군 지역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특별대책지역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송군 지역 전체를, 같은 호에 따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보아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육이 제한되는 가... 경상북도
청송군
2018. 8. 27.
2035 의견18-0165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기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동혁신도시인 나주시도 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2항 등 관련) 전라남도 2018. 8. 27.
2034 의견18-0160 경기도 수원시 의회 - 수원시 의회가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자매결연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 및 자매결연 체결의 절차 등에 대하여 규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수원시의회 국제교류 및 외교활동 지원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18. 8. 27.
2033 의견18-0157 경기도 -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소재 미군 위안부의 실태 및 인권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미군 위안부의 명예회복과 주거 및 생활안정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1조 등 관련) 경기도 2018.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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