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전체 2,517 ( 5 / 126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437 법제처 의견
20-002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의 연임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0. 2. 17.
2436 법제처 의견
20-0025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사업비 5천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공사계획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한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사업계획의 내용을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의 집행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대구광역시 서구 주요사업계획의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 제2조 등 관련) 대구광역시
서구
2020. 2. 17.
2435 법제처 의견
20-0024
광주광역시 북구의 조례에서 자발적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자생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둔 경우에, 이를 근거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자생단체)에 대하여 월 20만원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을 북구의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보조금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보조금을 지출할 수... 광주광역시
북구
2020. 2. 17.
2434 법제처 의견
20-0020
광주광역시 북구는 북구 관할구역의 공공임대주택에 홀로 거주하는 자로서 사후 상속인의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자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임대주택 1인 가구 보호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관련) 광주광역시
북구
2020. 2. 17.
2433 법제처 의견
20-0017
외부 스포츠팀에게 전지훈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게 하면서 그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20. 2. 12.
2432 법제처 의견
20-0018
인천광역시 남동구는 관할구역에서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는 남동구새마을운동조직, 남동구바르게살기운동조직 및 남동구한국자유총연맹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및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조직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 외에, 해당 조직의 회원들에게 격려행사 및 선진 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0. 2. 11.
2431 법제처 의견
20-0019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청년정책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 등 관련) 경상남도
함안군
2020. 2. 10.
2430 법제처 의견
20-0013
경기도 도립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학생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한 내용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 학생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제안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제2항 등 관련) 경기도교육청 2020. 2. 10.
2429 법제처 의견
20-0023
의정부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하는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하여, 의정부시의회가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이 되는 주민대표를 추천함에 있어 주변영향지역 내의 아파트단지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한 사람들 중에서만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의정부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경기도
의정부시
2020. 2. 3.
2428 법제처 의견
20-0012
충청남도 아산시는 대한노인회 아산시 지회장, 지회의 읍·면·동 분회장이나 아산시에 등록된 경로당의 회장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충청남도
아산시
2020. 2. 3.
2427 법제처 의견
20-0011
부산광역시는 학교의 장에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공립학교에 설치된 학교도서관의 운영비 및 자료구입비를, 같은 법 제30조의3에 따른 학교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학교기본운영비의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부산광역시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 등 관련) 부산광역시교육청 2020. 2. 3.
2426 법제처 의견
20-0010
의정부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하는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하여, 의정부시의회가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이 되는 주민대표를 추천함에 있어 주변영향지역 내의 아파트단지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한 사람들 중에서만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의정부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경기도
의정부시
2020. 2. 3.
2425 법제처 의견
20-0009
법령상 부산광역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령의 근거 없이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대행에 관한 조례안」제1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교육청 2020. 2. 3.
2424 법제처 의견
20-0015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바, 연임 중 스스로 사퇴를 원해 임기 만료 전에 해촉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위촉할 수 있는지 등(「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 등 관련) 울산광역시
남구
2020. 1. 21.
2423 법제처 의견
20-001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4호(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근거로 행정재산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경우, 반드시 같은 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조례에서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2020. 1. 21.
2422 법제처 의견
20-0007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바, 연임 중 스스로 사퇴를 원해 임기 만료 전에 해촉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위촉할 수 있는지 등(「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 등 관련) 울산광역시
남구
2020. 1. 21.
2421 법제처 의견
20-0005
광주광역시북구청장이 광주광역시북구의 자원봉사단체에게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실비(교통비, 식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등 관련) 광주광역시
북구
2020. 1. 21.
2420 법제처 의견
20-0006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11조에서는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 단서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조정할 수 있는지 충청북도
옥천군
2020. 1. 21.
2419 법제처 의견
19-038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4호(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근거로 행정재산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경우, 반드시 같은 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조례에서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2020. 1. 21.
2418 법제처 의견
20-0008
조례, 규칙, 훈령 등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관련 사무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제9조 등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20. 1. 1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