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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970 의견18-0074 "부산광역시 금정구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위탁기간)에 따르면,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재위탁 하는 경우 1회에 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2014.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하여 위탁(최초 위탁은 아님) 하였는데, 그 위탁운영기간 중인 2016. 5. 10. 「부산광역시 금정구 영유아 보육 조례」가 제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2018. 4. 26.
1969 의견18-0064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를 구성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 규정은 종전과 같은 내용(2년, 1회 연임)으로 규정하고 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요건을 변경하면서, 그 부칙에서 “이 조례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한 경우 개정 조례 시행 전... 제주특별자치도 2018. 4. 20.
1968 의견18-008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영등포구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에 따라 스마트메디컬특구로 지정되어, 해당 특화사업을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영등포구청장은 규제특례가 적용된 특화사업의 과정을 조사하거나 특화사업자에게 특화사업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화사업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8. 4. 19.
1967 의견18-0077 전라북도 전주시 - 전주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 영세사업자에게 카드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제17조 등 관련) 전라북도
전주시
2018. 4. 19.
1966 의견18-0075 경기도 -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 규칙」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하여 의결하려는 경우에, 그 서면의결을 조례규칙심의회의 위원인 실장ㆍ국장ㆍ본부장의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하여 할 수 있는지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 규칙」 제8조제2항 관련) 경기도 2018. 4. 19.
1965 의견18-0079 2016년 4월 25일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하여최초 채용된 후 개정되기 전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인천시 연수구 규칙 제643호로 개정되어 2018년 4월 12일 시행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17년 4월 25일 한 차례 채용기간 연장된 노인인력개발센터장은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횟... 인천광역시
연수구
2018. 4. 12.
1964 의견18-0073 충청남도 당진시 -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거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에 대한 감면 내용에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원인자부담금이 포함되는 것인지(「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 등 관련) 충청남도
당진시
2018. 4. 12.
1963 의견18-0085 충청북도 괴산군 - 「괴산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 준비 중에 신설조항을 두어 태양광시설 관련 주거 밀집지역과의 이격 거리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제15조의 2 신설 ,이하 “안”이라 함)을 두면서 안 제15조의2 제5항에 적용제외대상 규정을 두어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건축물 위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등 에는 적용을 제외하고, 안 제15조의 2 제6... 충청북도
괴산군
2018. 4. 10.
1962 의견18-0068 충청북도 괴산군 - 「괴산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 준비 중에 신설조항을 두어 태양광시설 관련 주거 밀집지역과의 이격 거리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제15조의 2 신설 ,이하 “안”이라 함)을 두면서 안 제15조의2 제5항에 적용제외대상 규정을 두어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건축물 위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등 에는 적용을 제외하고, 안 제15조의 2 제6... 충청북도
괴산군
2018. 4. 10.
1961 의견18-0067 충청북도 청주시의회 - 청주시장은 일반재산이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9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재산을 매각하여야만 하는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등 관련) 충청북도
청주시
2018.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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