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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820 의견17-0214 옥천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원이 필요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관련) 충청북도
옥천군
2017. 9. 12.
1819 의견17-0220 인천광역시 남구 ? 인천광역시 남구에서 「인천광역시 남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성적(性的)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등 관련) 인천광역시
남구
2017. 9. 6.
1818 의견17-0216 태백시 - 「태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안」 제4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에 관한 규정에 "태백시장은 보험계약시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등급에 한하여 보상한도액은 조정할 수 있다"는 항목을 규정할 수 있는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관련) 강원도
태백시
2017. 9. 6.
1817 의견17-0209 강원도 양양군의회 - 「양양군 고문변호사 조례」를 개정하여 양양군 소속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를 지원하는 경우에, 개정된 조례의 시행일보다 소급하여 2016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에도 변호사 선임료를 지원할 수 있는지(「양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등 관련) 강원도
양양군
2017. 9. 6.
1816 의견17-0205 진주시 - 「진주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설치된 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진주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 관련) 경상남도
진주시
2017. 9. 6.
1815 의견17-0211 경기도 성남시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성남시의료원이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2조에 따른 성남시 산하기관에 해당하여 같은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지(「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경기도
성남시
2017. 9. 6.
1814 의견17-0201 대전광역시 의회 -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하면서 존속기한의 연장과 부칙의 시행일 규정 방식에 관하여 집행기관과 의견이 상반되는지 등 대전광역시 2017. 9. 6.
1813 의견17-0212 경기도 - 「경기도 공공시설물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경기도지사가 “공동사용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기도교육청 및 시ㆍ군의 행정재산 을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 등 관련) 경기도 2017. 9. 6.
1812 의견17-0188 거제시의회 -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10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별표 1 제6호나목에서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에 관한 사무는 시·도사무로 명시하고 있으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경상남도
거제시
2017. 9. 6.
1811 의견17-0199 경상남도 거창군 -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거창군수가 읍·면장에게 위임한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료 징수의 사무를 같은 조례안 부칙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의 방식으로 「거창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별표를 개정하여 거창군이 읍·면에 위임하는 사무에 추가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04조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7.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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