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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880 의견17-0313 충청북도 괴산군 - 「괴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를 규정하고자 하는데, 해당규정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없으나 충청북도 조례에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이와 같은 규정을 조례에 둘 수 있는지 여부 등 충청북도
괴산군
2017. 11. 30.
1879 의견17-0297 충청북도 괴산군 - 「괴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를 규정하고자 하는데, 해당규정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없으나 충청북도 조례에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이와 같은 규정을 조례에 둘 수 있는지 여부 등 충청북도
괴산군
2017. 11. 30.
1878 의견17-0285 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 중 피소 시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경기도의회 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 해당 의원에게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33조 등 관련) 경기도 2017. 11. 30.
1877 의견17-0281 충청남도의회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 등 관련) 충청남도 2017. 11. 24.
1876 의견17-0296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로부터 보조받아 영상저장장치(블랙박스)를 설치한 택시운송사업자 등에게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영상기록물을 제출하게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부산시장은 영상저장장치에 보조된 비용 전부를 회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17. 11. 23.
1875 의견17-0284 서울특별시 강남구 - 「지방세기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한 임무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촉된 통장ㆍ반장이 수행할 수 있는지(「지방세기본법」 제30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7. 11. 23.
1874 의견17-0303 경기도 안산시의회 - 「4ㆍ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전문(前文)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등(「지방자치법」 제15조 등 관련) 경기도
안산시
2017. 11. 17.
1873 의견17-0302 경기도 안산시의회 - 「4ㆍ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전문(前文)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등(「지방자치법」 제15조 등 관련) 경기도
안산시
2017. 11. 17.
1872 의견17-0289 경기도 안산시의회 - 「4ㆍ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전문(前文)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등(「지방자치법」 제15조 등 관련) 경기도
안산시
2017. 11. 17.
1871 의견17-0301 경기도 수원시의회 - 「수원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에 수원시장이 다른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려는 경우 사전에 수원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39조 등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17. 11. 16.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