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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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510	법제처 의견 25-0011	철원군수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는 자를 선정하기 위한 일반입찰에서 낙찰자를 결정할 때, 종전에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른 대행실적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2025. 3. 6.
3509	법제처 의견 24-0452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제1항에서는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장이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도 심사기간을 정하여 회부할 수 있는지	충청남도 서산시	2025. 3. 6.
3508	법제처 의견 25-0069	「부산광역시동래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같은 조례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3년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로 해야 하는지 등(「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동래구	2025. 3. 4.
3507	법제처 의견 25-0029	「부산광역시동래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같은 조례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3년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로 해야 하는지 등(「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동래구	2025. 3. 4.
3506	법제처 의견 25-0020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후보자의 선심성 공약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전라남도 영광군	2025. 3. 4.
3505	법제처 의견 24-0405	포항시장이 관급자재에 관한 수의계약을 할 때 관급자재선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선정된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경상북도 포항시	2025. 2. 20.
3504	법제처 의견 24-0424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6조제7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의 휴가일수를 결정하는 기준인 재직기간을 산정할 때, 이 재직기간에 대구광역시에 신규임용되기 전에 다른 기관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포함되는지	대구광역시	2025. 2. 11.
3503	법제처 의견 25-0038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충청북도 청주시	2025. 2. 7.
3502	법제처 의견 25-0017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충청북도 청주시	2025. 2. 7.
3501	법제처 의견 25-0002	다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에 걸쳐 위치한 지리산에 대하여 그중 한 지방자치단체인 산청군이 ‘지리산의 날’을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경상남도 산청군	2025. 1. 23.
3500	법제처 의견 24-0435	개정 「고성군 건축 조례」(2022. 9. 21.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군조례 제262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해당 조례 시행 이후 같은 조례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받아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이후 해당 건축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그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도 같은 조례 시행 전의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2025. 1. 15.
3499	법제처 의견 24-0313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할 때 점용ㆍ사용하려는 면적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2025. 1. 13.
3498	법제처 의견 24-0456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주유소ㆍ축사ㆍ공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인ㆍ허가 등 신청이 있는 경우 청주시장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인ㆍ허가 등의 신청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시설에 관한 내용 등을 대상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충청북도 청주시	2024. 12. 24.
3497	법제처 의견 24-0415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주유소ㆍ축사ㆍ공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인ㆍ허가 등 신청이 있는 경우 청주시장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인ㆍ허가 등의 신청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시설에 관한 내용 등을 대상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충청북도 청주시	2024. 12. 24.
3496	법제처 의견 24-0444	상호 노력의무만을 포함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의 체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 등 관련)	경기도 안산시	2024. 12. 17.
3495	법제처 의견 24-0419	상호 노력의무만을 포함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의 체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 등 관련)	경기도 안산시	2024. 12. 17.
3494	법제처 의견 24-0329	「안양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제1항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에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아 이 규칙 시행 이후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포함되어 같은 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지(「안양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관련)	경기도 안양시	2024. 12. 5.
3493	법제처 의견 24-0428	광주광역시 보조금만을 재원으로 하는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철도 차량기지 주변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광주광역시 서구의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광주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6호 등 관련)	광주광역시 서구	2024. 11. 28.
3492	법제처 의견 24-0411	국회ㆍ정부ㆍ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의원의 건의안 또는 지방의회의 결의안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강원특별자치도	2024. 11. 28.
3491	법제처 의견 24-0388	광주광역시 보조금만을 재원으로 하는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철도 차량기지 주변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광주광역시 서구의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광주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6호 등 관련)	광주광역시 서구	202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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