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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477 법제처 의견
20-0088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등 관련) 충청북도
보은군
2020. 4. 28.
2476 법제처 의견
20-0075
조례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42조 등 관련) 충청북도교육청 2020. 4. 28.
2475 법제처 의견
20-0093
「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별표에서는 차량의 건물 진출입을 위해 보도에 설치하는 횡단차도의 시공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례에 따른 횡단차도의 설치 폭은 건물 출입구 등 특정 위치에서의 폭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보도에 설치할 수 있는 횡단차도의 최대 폭을 기준으로 하는지 등(「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별... 경상남도
창원시
2020. 4. 21.
2474 법제처 의견
20-0092
「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별표에서는 차량의 건물 진출입을 위해 보도에 설치하는 횡단차도의 시공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례에 따른 횡단차도의 설치 폭은 건물 출입구 등 특정 위치에서의 폭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보도에 설치할 수 있는 횡단차도의 최대 폭을 기준으로 하는지 등(「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별... 경상남도
창원시
2020. 4. 21.
2473 법제처 의견
20-0086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경상남도 양산시장이 주민의 복지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 금액의 현금이나 현물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경상남도
양산시
2020. 4. 21.
2472 법제처 의견
20-0063
「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별표에서는 차량의 건물 진출입을 위해 보도에 설치하는 횡단차도의 시공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례에 따른 횡단차도의 설치 폭은 건물 출입구 등 특정 위치에서의 폭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보도에 설치할 수 있는 횡단차도의 최대 폭을 기준으로 하는지 등(「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별... 경상남도
창원시
2020. 4. 21.
2471 법제처 의견
20-0089
융자금 미상환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조례를 폐지하면서 그 부칙에 징수절차에 관한 경과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은 경우, 그 폐지일 이후에 종전의 조례 규정을 근거로 융자금 중 완납되지 않은 상환금에 대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 등(구 「고양시새마을소득지원사업기금운용관리조례」제19조 등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20. 4. 14.
2470 법제처 의견
20-0077
대전광역시의 지역자원시설세 중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지 않고, 해당 세입ㆍ세출을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에 포함시켜 운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대전광역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2020. 4. 14.
2469 법제처 의견
20-0079
융자금 미상환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조례를 폐지하면서 그 부칙에 징수절차에 관한 경과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은 경우, 그 폐지일 이후에 종전의 조례 규정을 근거로 융자금 중 완납되지 않은 상환금에 대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 등(구 「고양시새마을소득지원사업기금운용관리조례」제19조 등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20. 4. 14.
2468 법제처 의견
20-0060
영동군수가 영동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경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충청북도
영동군
2020. 4. 14.
2467 법제처 의견
20-008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광진구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5의 비율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광진구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광진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0. 4. 7.
2466 법제처 의견
20-008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광진구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5의 비율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광진구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광진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0. 4. 7.
2465 법제처 의견
20-0071
포천시장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지정을 신청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서 정한 기준 외에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포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지정 조례안」제7조 관련) 경기도
포천시
2020. 4. 7.
2464 법제처 의견
20-0052
화성시장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인 전문ㆍ생활체육시설을 직접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공청회를 2회씩 반드시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2조의2 등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20. 4. 7.
2463 법제처 의견
20-004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광진구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5의 비율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광진구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광진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0. 4. 7.
2462 법제처 의견
20-0073
화성시장이 설치하여 화성시장 외의 자에게 관리를 위탁한 노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과 화성시장이 직영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할 때 반드시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해야 하는지 등(「화성시 주차장 조례」제7조 및 제21조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20. 4. 1.
2461 법제처 의견
20-0062
「지하수법」 제1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도 사천시장이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 하여야 하는 자를 대신하여 직접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사천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의2 등 관련) 경상남도
사천시
2020. 4. 1.
2460 법제처 의견
20-0053
「하동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제3조제1항의 “하동군수는 농어민 공익수당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하동군수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지(「하동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제3조제1항 관련) 경상남도
하동군
2020. 4. 1.
2459 법제처 의견
20-0051
화성시장이 설치하여 화성시장 외의 자에게 관리를 위탁한 노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과 화성시장이 직영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할 때 반드시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해야 하는지 등(「화성시 주차장 조례」제7조 및 제21조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20. 4. 1.
2458 법제처 의견
20-0069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무가 원주시의 자치사무로서 원주시장이 그 사무를 수행하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제9조제2항 등 관련) 강원도
원주시
202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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