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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296 법제처 의견
19-0208
봉화군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조례에 규정하면서,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한구역 외의 지역에서도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관련) 경상북도
봉화군
2019. 7. 10.
2295 법제처 의견
19-0210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아라 소년소녀합창단”의 합창 시 율동에 관한 지도를 받기 위하여 무용코치를 초빙하는데 드는 비용이 「부산광역시 중구 아라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른 경비 지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부산광역시 중구 아라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제10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중구
2019. 7. 4.
2294 법제처 의견
19-0201
「동두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공무원의 부패행위 중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 고발 규정(고발여부의 판단, 고발 대상, 고발 시기, 고발 절차 등)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경기도
동두천시
2019. 7. 4.
2293 법제처 의견
19-0196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청소년”을 정의하려는 경우「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규정해야 하는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19. 7. 4.
2292 법제처 의견
19-019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 등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19. 7. 4.
2291 법제처 의견
19-021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ㆍ지원 등의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그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19. 6. 27.
2290 법제처 의견
19-0194
신안군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지 내 국내 출장에 관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게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신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5조 등 관련) 전라남도
신안군
2019. 6. 27.
2289 법제처 의견
19-0190
서울특별시 종로구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22조제1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9. 6. 27.
2288 법제처 의견
19-018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 청소년의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의 가정·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원 등의 주체로 지방자치단체장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의원발의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발의 및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 서울특별시 2019. 6. 27.
2287 법제처 의견
19-0200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동물화장시설 설치 시의 이격거리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규정하면서,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 허용기준과 다르게 규정할 수 있는지(「동물보호법」 제6조 등 관련) 경상북도
상주시
2019. 6. 21.
2286 법제처 의견
19-0181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비영리법인에게 관할 동(洞) 청사시설을 사용ㆍ수익허가하여 해당 비영리법인이 그 수익금으로 시범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경우 그 비영리법인에 대해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동 청사시설을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23호 등 관련) 광주광역시
북구
2019. 6. 21.
2285 법제처 의견
19-0207
포항시가 포항시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해양 또는 해변에서의 환경보전과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구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포항시 민간단체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등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19. 6. 20.
2284 법제처 의견
19-0183
포항시가 포항시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해양 또는 해변에서의 환경보전과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구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포항시 민간단체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등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19. 6. 20.
2283 법제처 의견
19-0180
거창군이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거창군이 부담한 지원금액 전액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제4조의2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9. 6. 20.
2282 법제처 의견
19-0170
천안시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이 유실한 유실물을 보관하면서 소유자에게 찾아주는 서비스 등의 기능을 하는 대중교통분실물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해당 대중교통분실물센터에 대하여 유실물 관리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유실물법」 제2조 등 관련) 충청남도
천안시
2019. 6. 18.
2281 법제처 의견
19-0198
「통영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의 아파트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입주자 대표 또는 아파트 관리소장과 체결한 계약서류”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통영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 경상남도
통영시
2019. 6. 14.
2280 법제처 의견
19-0179
「지방재정법」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동두천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동두천시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설치된 동두천시 용역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동두천시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동두천시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 등 관련) 경기도
동두천시
2019. 6. 14.
2279 법제처 의견
19-0177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5 별표1의 제2호 가목의 아파트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고자 할 때 입주자 대표 또는 아파트 관리소장과 체결한 계약서류로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경상남도
통영시
2019. 6. 14.
2278 법제처 의견
19-0187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대구광역시 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제1항 등 관련)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9. 6. 12.
2277 법제처 의견
19-0189
충주시장이 발행한 “충주사랑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충주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및 관광시설 등의 이용자에게 입장료를 받을 때에 일정 금액의 “충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제12조 등 관련) 충청북도
충주시
2019.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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