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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830 의견17-0236 경기도 김포시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민간위탁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폐기물처리를 직영하도록 강제 하는 내용의 ‘주민조례개정청구’는 「지방자치법」제15조제2항제1호의 ‘법... 경기도
김포시
2017. 9. 27.
1829 의견17-0227 전라북도 전주시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환경법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포상금 외의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전라북도
전주시
2017. 9. 27.
1828 의견17-0233 강릉시 -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강릉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월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39조 등 관련) 강원도
강릉시
2017. 9. 22.
1827 의견17-0223 진주시 - 종전 2개의 행정동을 통합한 새로운 행정동을 설치함에 따라 통합 전 행정동의 통장으로 위촉되었지만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은 통장을 새로이 통합한 행정동의 통장으로 위촉할 때, 그 위촉할 통장의 임기를 통합 전 행정동의 통장의 잔여임기로 한정할 수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4조의2 관련) 경상남도
진주시
2017. 9. 21.
1826 의견17-0217 인천광역시의회 -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방의회의장이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을 추천할 때에 지방의회의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의회의장의 추천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관련) 인천광역시 2017. 9. 21.
1825 의견17-0225 제주특별자치도 - 도지사가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시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 신설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에 따른 위임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제주특별자치도 2017. 9. 15.
1824 의견17-0207 임실군 - 퇴직한 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면서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그 합산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된 경우,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장기재직휴가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관련) 전라북도
임실군
2017. 9. 15.
1823 의견17-0246 부산광역시 사하구 -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해당 동에 현재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과거 5년 이상 해당 동에 거주하였거나 과거 5년 이상 해당 동에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위촉 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부산광역시
사하구
2017. 9. 14.
1822 의견17-0228 충청북도 괴산군 ?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별표 1의2 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이격 거리에 관하여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령하는 예규나 훈령 등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 충청북도
괴산군
2017. 9. 14.
1821 의견17-0200 부산광역시 사하구 -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해당 동에 현재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과거 5년 이상 해당 동에 거주하였거나 과거 5년 이상 해당 동에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위촉 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부산광역시
사하구
2017.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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