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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895 의견17-0319 경상남도 거창군 -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국가가 설치하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의 장소 선정에 관한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주민투표법」 제7조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8. 1. 4.
1894 의견17-0315 서울특별시 마포구 - 조례 부칙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같은 조례를 폐지하는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지(「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부칙 제2조 관련)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7. 12. 22.
1893 의견17-0310 경기도 남양주시 - 남양주시립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자료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호의 물품에 해당하는 박물관자료를 다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여하는 경우 대여료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지 않고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4조 등 관련) 경기도
남양주시
2017. 12. 22.
1892 의견17-0309 경상남도 양산시 -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사용자대표협의회가 마을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마을상수도 급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수도법」 제47조 등 관련) 경상남도
양산시
2017. 12. 22.
1891 의견17-0321 천안시의회 -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배출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개정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기존 배출시설을 철거하고 같은 조례에 따른 “주거 밀집지역”의 요건과 “주거 밀집지역으로 부터 거리”의 요건을 강화하여 기존 철거된 배출시설의 면적 범위에서 그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가축분뇨의... 충청남도
천안시
2017. 12. 18.
1890 의견17-0306 천안시의회 -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배출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개정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기존 배출시설을 철거하고 같은 조례에 따른 “주거 밀집지역”의 요건과 “주거 밀집지역으로 부터 거리”의 요건을 강화하여 기존 철거된 배출시설의 면적 범위에서 그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가축분뇨의... 충청남도
천안시
2017. 12. 18.
1889 의견17-0308 충청남도 서산시 - 서산시와 서산시에 입주한 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서산시 지역발전 상생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서산시 지역발전 상생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충청남도
서산시
2017. 12. 14.
1888 의견17-0312 부산광역시 남구 -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주택에 가스사용시설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 부산광역시
남구
2017. 12. 14.
1887 의견17-0317 경기도 -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조례안」 을 제정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4조) 및 안전관리책임자 및 작업 전 교육 등에 관한 사업주의 책무(안 제5조)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경기도 2017. 12. 8.
1886 의견17-0304 경기도 평택시 - 「평택시 영유아보육조례」의 개정 없이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시 자체 보조금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경기도
평택시
2017. 12. 8.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