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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196 법제처 의견
19-0065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금고지정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동두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 등 관련) 경기도
동두천시
2019. 3. 15.
2195 법제처 의견
19-0053
“전라남도 의사자의 날”을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전라남도 의사자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 제4조 등 관련) 전라남도 2019. 3. 13.
2194 법제처 의견
19-0067
청주시가 청주시의 빈집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빈집 정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마련함에 있어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정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정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같은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등 관련) 충청북도
청주시
2019. 3. 7.
2193 법제처 의견
19-0081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선의 긴 변은 인접대지경계선 및 건물 벽체 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여 배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주차장법」 및 그 하위법령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등(「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9. 3. 6.
2192 법제처 의견
19-0080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선의 긴 변은 인접대지경계선 및 건물 벽체 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여 배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주차장법」 및 그 하위법령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등(「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9. 3. 6.
2191 법제처 의견
19-0064
부칙에 유효기간을 둔 조례가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 전부개정된 경우에 부칙규정이 실효되어 유효기간이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 유효기간을 둔 부칙을 삭제하여야하는지(「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관련) 전라북도
김제시
2019. 3. 6.
2190 법제처 의견
19-0046
울산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 조례 제27조(위임)에 의거 학교 자체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명시하면 서면심의가 가능한지 여부 등 울산광역시교육청 2019. 3. 6.
2189 법제처 의견
19-0048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선의 긴 변은 인접대지경계선 및 건물 벽체 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여 배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주차장법」 및 그 하위법령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등(「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9. 3. 6.
2188 법제처 의견
19-0030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1호를 근거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를 조례에서 확대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1호 등 관련) 강원도
인제군
2019. 3. 6.
2187 법제처 의견
19-005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9조제4항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등)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9. 3. 4.
2186 법제처 의견
19-0047
「진도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 요건을 갖춘 자가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도 군수는 진도군의 예산 상황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진도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제7조 관련) 전라남도
진도군
2019. 3. 4.
2185 법제처 의견
19-0072
고성군에서는 참전유공자에게 고성군 참전명예수당으로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추가로 월 3만 원의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지급업무를 고성군이 대행하는 경우, 고성군에서 고성군 참전명예수당 15만 원과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3만 원 합계 18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고성군 참전명예수당 12만 원과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3만 원 합계 15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강원도
고성군
2019. 2. 28.
2184 법제처 의견
19-0027
시·도와 시·군·구가 공동으로 보조금 사업을 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비 판단 등 강원도
고성군
2019. 2. 28.
2183 법제처 의견
19-0071
평택시는 평택 시민과 평택시에 주둔 및 거주하는 미군과의 민간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하여 평택시 소재 한미 민간 교류협력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는 기능의 “평택시 한미 민간교류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경기도
평택시
2019. 2. 27.
2182 법제처 의견
19-0056
평택시는 평택 시민과 평택시에 주둔 및 거주하는 미군과의 민간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하여 평택시 소재 한미 민간 교류협력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는 기능의 “평택시 한미 민간교류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경기도
평택시
2019. 2. 27.
2181 법제처 의견
19-005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서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센터장이 1회 연임하여 2년의 임기가 끝나기 전 사임해 약 한 달간 다른 센터 직원이 센터장 직무대행을 한 후, 사임한 센터장이 센터장 공개채용에 합격한다면 연임에 해당하는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인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19. 2. 27.
2180 법제처 의견
19-0050
지방의원의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에 일반인뿐만 아니라 윤리특별위원회 소속위원 외의 시의원들도 회의에 참관 할 수 없는지(「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제84조 등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19. 2. 27.
2179 법제처 의견
19-0029
관악구청장이 발의한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 후 관악구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경우, 관악구의회 의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관악구청장에게 질의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9. 2. 27.
2178 법제처 의견
19-0058
종전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그 후 개정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이후에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같은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허가를 할 수 있는지(「광주시 도시계획 조례」(2017. 7. 10. 경기도광주시조례 제90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관련) 경기도
광주시
2019. 2. 22.
2177 법제처 의견
19-0045
공공시설의 입장료 감경에 관하여 조례에서는 감경 대상 및 감경율의 상한만 정하고 구체적인 감경율, 적용 기간 및 중복 감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둘 수 있는지(「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9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19.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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