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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012 의견18-0127 경상남도 양산시의회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양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양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복지재단에 위탁 할 경우「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양산시
2018. 6. 28.
2011 의견18-0130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빈집 등 실태조사 및 마을공동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구청장으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정할 수 있는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2018. 6. 28.
2010 의견18-0129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의 운영을 시 출자ㆍ출연기관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규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따라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2018. 6. 26.
2009 의견18-0119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의 운영을 시 출자ㆍ출연기관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규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따라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2018. 6. 26.
2008 의견18-0117 제주시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3조제3항 별표 3 번호 71 제1호의 위임에 따라 제주시장이 수행해야 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사무의 범위는 무엇인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3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8. 6. 22.
2007 의견18-0114 경상남도 거창군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31호)」 제6조제1항에 따라 「거창군 공무원 행동강령안」에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모든 내용을 규정해야 하는지(「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6조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8. 6. 22.
2006 의견18-0116 경상남도 거창군 - 거창군수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사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려는 경우 현행 「거창군 사무의 읍ㆍ면위임규칙」 별표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사무를 규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거창군 사무의 읍ㆍ면위임규칙」 제2조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8. 6. 19.
2005 의견18-0118 부산광역시 동구 - 동구 국민체육문예센터 이용자가 동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70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주차장법」 제14조제2항 등 관련) 부산광역시
동구
2018. 6. 18.
2004 의견18-0126 경기도 남양주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남양주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대행규정과 별도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남양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경기도
남양주시
2018. 6. 7.
2003 의견18-0125 경기도 남양주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남양주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대행규정과 별도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남양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경기도
남양주시
2018.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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