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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457 법제처 의견
20-0068
사업 수행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청년문화창업사업을 포항시장이 비영리재단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포항시 청년 창업지원 조례안」 제11조제2항 등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20. 3. 24.
2456 법제처 의견
20-0067
사업 수행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청년문화창업사업을 포항시장이 비영리재단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포항시 청년 창업지원 조례안」 제11조제2항 등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20. 3. 24.
2455 법제처 의견
20-005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합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합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설치하려는 합천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해당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 등 관련) 경상남도
합천군
2020. 3. 24.
2454 법제처 의견
20-0055
사업 수행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청년문화창업사업을 포항시장이 비영리재단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포항시 청년 창업지원 조례안」 제11조제2항 등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20. 3. 24.
2453 법제처 의견
20-0049
태안군의회는 본회의에서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등에 대한 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군수로 하여금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태안군의회 회의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태안군의회 회의 규칙」제33조의2 관련) 충청남도
태안군
2020. 3. 24.
2452 법제처 의견
20-0041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무가 원주시의 자치사무로서 원주시장이 그 사무를 수행하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제9조제2항 등 관련) 강원도
원주시
2020. 3. 24.
2451 법제처 의견
20-0066
다함께돌봄센터의 돌봄서비스를 받는 “돌봄아동”의 범위에 돌봄아동인 초등학생의 유아인 동생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신설할 수 있는지 등(「아동복지법」제44조의2 등 관련) 부산광역시
남구
2020. 3. 20.
2450 법제처 의견
20-0048
다함께돌봄센터의 돌봄서비스를 받는 “돌봄아동”의 범위에 돌봄아동인 초등학생의 유아인 동생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신설할 수 있는지 등(「아동복지법」제44조의2 등 관련) 부산광역시
남구
2020. 3. 20.
2449 법제처 의견
20-002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의 음식점 운영자에게 청결 유지를 위하여 음식점 운영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금연구역이 아닌 음식점 주변에 재떨이를 자율적으로 설치ㆍ관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0. 3. 19.
2448 법제처 의견
20-0058
포항시장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지하안전영향평가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굴착 깊이가 5미터 이상 1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포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5조 등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20. 3. 18.
2447 법제처 의견
20-0046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부조리 신고보상금의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을 심사ㆍ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양천구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조제1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0. 3. 18.
2446 법제처 의견
20-0036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려는 정책연구용역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아닌 전주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제3호 등 관련) 전라북도
전주시
2020. 3. 18.
2445 법제처 의견
20-0030
포항시장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지하안전영향평가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굴착 깊이가 5미터 이상 1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포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5조 등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20. 3. 18.
2444 법제처 의견
20-0016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대상 광고물인 정책홍보용 현수막을 표시하기 위하여 유성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는 경우, 유성구청장은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신고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2020. 3. 18.
2443 법제처 의견
20-0038
경기도 동두천시장이「동두천시 주민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별표 제3호(수강료 감면기준)의 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하여 주민자치센터에서 개설한 강좌의 수강료를 감면하려는 경우에 그 감면 대상이 되는 “수급자”의 범위가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한정되는지 등(「동두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경기도
동두천시
2020. 2. 25.
2442 법제처 의견
20-0033
경기도 동두천시장이「동두천시 주민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별표 제3호(수강료 감면기준)의 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하여 주민자치센터에서 개설한 강좌의 수강료를 감면하려는 경우에 그 감면 대상이 되는 “수급자”의 범위가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한정되는지 등(「동두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경기도
동두천시
2020. 2. 25.
2441 법제처 의견
20-0032
경산시에서 설치한 체육시설(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던 중 수탁자가 법령에 따른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경산시장은 해당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계약 해지일부터 1년간 경산시 체육시설에 대한 위탁계약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여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경산시 체... 경상북도
경산시
2020. 2. 25.
2440 법제처 의견
20-0039
하동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보조금과 별도로 하동군 예산으로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지급하는 입지보조금과 관련하여,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서 같은 조에 따른 입지보조금의 지급 시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 경상남도
하동군
2020. 2. 24.
2439 법제처 의견
20-0035
「태백시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신고자 포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자가 신고일 6개월 이전부터 포상금 지급일까지 계속하여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같은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청소년 보호법」 제49조 등 관련) 강원도
태백시
2020. 2. 24.
2438 법제처 의견
20-0031
하동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보조금과 별도로 하동군 예산으로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지급하는 입지보조금과 관련하여,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서 같은 조에 따른 입지보조금의 지급 시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 경상남도
하동군
2020. 2. 2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