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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870 의견17-0300 경기도 수원시의회 - 「수원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에 조례안 제2조제1항에 관한 사항의 경우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내용으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경기도
수원시
2017. 11. 16.
1869 의견17-0299 경기도 수원시의회 - 「수원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에 조례안 제2조제1항에 관한 사항의 경우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내용으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경기도
수원시
2017. 11. 16.
1868 의견17-027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하여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 전부를 휴무하게 하되, 숙직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 근무일에 하루를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등 관련)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17. 11. 16.
1867 의견17-0276 부산광역시 연제구 - 부산광역시 연제구가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에 그 기계식주차장치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3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가 아닌 경우에도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지(「주차장법」 제19조의13 관련) 부산광역시
연제구
2017. 11. 16.
1866 의견17-0273 경기도 수원시의회 - 「수원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에 조례안 제2조제1항에 관한 사항의 경우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내용으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경기도
수원시
2017. 11. 16.
1865 의견17-0295 경상북도 문경시 - 문경시장이 자원봉사자 중에서 위촉하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업무 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마을건강원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등 관련) 경상북도
문경시
2017. 11. 14.
1864 의견17-0275 경상북도 문경시 - 문경시장이 자원봉사자 중에서 위촉하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업무 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마을건강원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등 관련) 경상북도
문경시
2017. 11. 14.
1863 의견17-0292 경상북도 포항시 - 「포항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부칙에 '기존 축산농가가 시설현대화로 신축 이전하는 경우, 시장은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항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의 제한거리 규정을 적용하며,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신축 축사는 기존 축사 연면적의 120% 이... 경상북도
포항시
2017. 11. 9.
1862 의견17-0291 경상북도 포항시 - 포항시에서 가축 사육이 제한되는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의 거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 개정된 조례 시행일 이후 3년간 축사를 신축 이전하는 기존의 축산업자에 대하여 개정되기 전 조례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둘 수 있는지 등(「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17. 11. 9.
1861 의견17-029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 조례로 자율방범대 대원은 자율방범대가 구성되는 행정동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해당 동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등(「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17.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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