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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020 의견18-0142 강원도 원주시 - 65세 이상의 사람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등 관련) 강원도
원주시
2018. 7. 23.
2019 의견18-0140 경상북도 문경시 - 문경시장이 문경시 소재 중앙시장 어울림마당에서 노점행위를 하는 상인이 노점행위를 그만두고, 문경시 소재 상가에 입점하는 경우 해당 상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경상북도
문경시
2018. 7. 23.
2018 의견18-0132 경상남도 창녕군 - 「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에 따라 창녕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인 “산토끼노래동산”의 사용료를 창녕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단체 체험학습시 면제하려는 경우, 「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 제10조에 면제 항목을 신설하지 않고 현행 「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제10조제7호에 따라 면제하는 것이 가... 경상남도
창녕군
2018. 7. 6.
2017 의견18-0120 충청남도 당진시 - 「주차장법」 제6조제2항을 근거로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구조의 노외ㆍ부설주차장 설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주차장법」 제6조제2항 참조) 충청남도
당진시
2018. 7. 6.
2016 의견18-0133 경상북도 포항시의회 - 포항시의회에서 정책적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이 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한 답변은 관계공무원이 한다는 내용을 「포항시의회 회의규칙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43조 등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18. 7. 5.
2015 의견18-0131 전라남도 보성군 - 「보성군 군계획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의 주거밀집지역 이격거리 안에 사업시행자의 주택만 있는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는지(「보성군 군계획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 관련) 전라남도
보성군
2018. 7. 5.
2014 의견18-0134 경상남도 양산시의회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양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양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복지재단에 위탁 할 경우「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양산시
2018. 6. 28.
2013 의견18-0128 대구광역시 달서구 -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설치한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의 운영을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그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별도로 두어야 하는지 여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등 관련)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8. 6. 28.
2012 의견18-0127 경상남도 양산시의회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양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양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복지재단에 위탁 할 경우「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양산시
2018. 6. 28.
2011 의견18-0130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빈집 등 실태조사 및 마을공동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구청장으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정할 수 있는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2018.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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