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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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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635 건 ( 25/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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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155 개인적 이동장치 창업자의 제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김OO 2023. 6. 26.
5,154 개인용 이동장치 법을 개정하자. 도로교통법 시행령 이OO 2023. 6. 26.
5,153 개인형 이동장치 법령을 개선하자 도로교통법 문OO 2023. 6. 26.
5,152 전동킥보드를 운영하능 사람도 처벌을 받게하자 도로교통법 시행령 강OO 2023. 6. 26.
5,151 신용카드 비상번호 제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mOO 2023. 6. 25.
5,150 공연 및 행사 소음진동관리법 포함 및 저주파 스피커 사용 제한 소음ㆍ진동관리법 김OO 2023. 6. 25.
5,149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어도 늘 아무것도 해줄 수... 소음ㆍ진동관리법 이OO 2023. 6. 23.
5,148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처벌법 강화 도로교통법 남OO 2023. 6. 23.
5,147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처벌 강화 도로교통법 권OO 2023. 6. 23.
5,146 원동기장치자전거 면어 나이 만 19세 이상 도로교통법 김OO 2023. 6. 23.
5,145 전동 킥보드 대여업 처벌 도로교통법 최OO 2023. 6. 23.
5,144 도로교통법 개정안 법 개정 요청 도로교통법 안OO 2023. 6. 23.
5,143 1인 가구 및 원할한 장례식 진행을 위한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의료법 나OO 2023. 6. 23.
5,142 개인형 이동장치 법령을 개선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김OO 2023. 6. 22.
5,141 난시청 해결 방송법 진OO 2023. 6. 21.
5,14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OO 2023. 6. 21.
5,139 목과 허리가 동일부위 인가요? 장애인복지법 김OO 2023. 6. 21.
5,138 소득세법 시행령상 대체주택에 대한 확인 소득세법 시행령 JOO 2023. 6. 21.
5,137 일시적 2주택 1년 특례 조건으로 1년 이후 경과 하지 않은 케이... 소득세법 시행령 JOO 2023. 6. 21.
5,13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안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문OO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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