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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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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635 건 ( 27/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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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115 농막규제 반대한다..탁상행정의 대표자들.. 농지법 손OO 2023. 6. 15.
5,114 농지법 개정 절대 반대 농지법 최OO 2023. 6. 14.
5,113 농지법 시행령 적극 반대 농지법 시행규칙 구OO 2023. 6. 14.
5,112 농지법이 더욱 세분화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최OO 2023. 6. 14.
5,111 농지법 시행령 개정 강력 반대 농지법 시행규칙 정OO 2023. 6. 14.
5,110 전자제품 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OO 2023. 6. 14.
5,109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김OO 2023. 6. 13.
5,108 농막에 대한 농지법 시행규칙을 농촌 현실에 맞게 개정해 주세요 농지법 시행규칙 홍OO 2023. 6. 13.
5,107 농지법 시행령 개정 강력히 반대한다(탄원서) 농지법 시행령 김OO 2023. 6. 13.
5,106 농지법 시행령 개정 강력히 반대한다(탄원서) 농지법 시행령 김OO 2023. 6. 13.
5,105 농지법 개정 절대절대 강력히 반대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권OO 2023. 6. 13.
5,104 농막규제를 반대합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jOO 2023. 6. 13.
5,103 농지법의 농막규제를 반대합니다 농지법 이OO 2023. 6. 13.
5,102 오히려 농막 설치를 장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농지법 시행규칙 김OO 2023. 6. 13.
5,101 농막 관련 농지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농지법 시행령 송OO 2023. 6. 12.
5,100 집없어 농막에 사는것도 죄인인가요? 농지법 시행규칙 양OO 2023. 6. 12.
5,099 농막 규제 반대합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정OO 2023. 6. 12.
5,098 허리디스크 협착증 추간판탈출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야간취침을... 농지법 이OO 2023. 6. 12.
5,097 농막을 왜 규제하나요 농지법 시행령 김OO 2023. 6. 12.
5,096 농막규제 완전 반대합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윤OO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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