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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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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635 건 ( 30/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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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055 농막규제 결사 반대 합니다 농지법 서OO 2023. 6. 9.
5,054 농막규제 절대반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최OO 2023. 6. 9.
5,053 농막규제 강력반대 농지법 김OO 2023. 6. 9.
5,052 농막철거 결사반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한OO 2023. 6. 9.
5,051 분별력없는 농막 규제단속 반대합니다 농지법 김OO 2023. 6. 8.
5,050 농막 입법 반대합니다. 농지법 김OO 2023. 6. 8.
5,049 농막규제 반대합니다. 농지법 WOO 2023. 6. 8.
5,048 구산해수욕장 카라반,캠핑카 증설반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LOO 2023. 6. 8.
5,047 농막규제에 반대합니다. 농지법 박OO 2023. 6. 8.
5,046 농막규제 탁상행정 매우 반대 합니다. 농지법 손OO 2023. 6. 8.
5,045 농막규제 절대반대 농지법 우OO 2023. 6. 8.
5,044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김OO 2023. 6. 8.
5,043 농막은 무조건 있어야 하므로 이번 농지법 반대 합니다. 농지법 MOO 2023. 6. 8.
5,042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수정 요구합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이OO 2023. 6. 8.
5,041 농막 규제 부당 농지법 시행령 김OO 2023. 6. 8.
5,040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막 규제 반대합니다. 농지법 이OO 2023. 6. 8.
5,039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전OO 2023. 6. 8.
5,038 농막 규제 농지법 윤OO 2023. 6. 8.
5,037 농막에서의 취침을 규제한다는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민OO 2023. 6. 8.
5,036 농막의 지나친 규제에 반대합니다. 농지법 하OO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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