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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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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635 건 ( 29/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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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075 농막규제 반대 농지법 시행령 허OO 2023. 6. 9.
5,074 농막규제 반대 농지법 마OO 2023. 6. 9.
5,073 농막규제 반대합니다 농지법 허OO 2023. 6. 9.
5,07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수정 의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김OO 2023. 6. 9.
5,071 농막규제 반대합니다, 대표적인 탁상행정 농지법 이OO 2023. 6. 9.
5,070 농막규제 농지법 김OO 2023. 6. 9.
5,069 농막규제에대해 강력 반대합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趙OO 2023. 6. 9.
5,068 농막규재 농지법 최OO 2023. 6. 9.
5,067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반대한다. 농지법 시행규칙 신OO 2023. 6. 9.
5,066 농막규제법 시행규칙 절대반대 농지법 시행규칙 정OO 2023. 6. 9.
5,065 농막규제반대 농지법 시행령 박OO 2023. 6. 9.
5,064 농막규제 반대 농지법 시행령 세OO 2023. 6. 9.
5,063 농막 규제 반대 합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이OO 2023. 6. 9.
5,062 농막규제 절대 반대 농지법 . 2023. 6. 9.
5,061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농지법 시행령 민OO 2023. 6. 9.
5,060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농지법 시행규칙 김OO 2023. 6. 9.
5,059 농지법 시행 반대 농지법 시행규칙 김OO 2023. 6. 9.
5,058 농지법 개정후 그 결과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지길 농지법 시행령 곤OO 2023. 6. 9.
5,057 농지법시행 절대반대 농지법 문OO 2023. 6. 9.
5,056 농막규제 절대 반대 농지법 시행령 .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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