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아이콘

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 삭제
전체 5,635 건 ( 26/282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135 안녕하세요 저는 119구급대원입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OO 2023. 6. 20.
5,134 농지법 개정 반대 의견 농지법 조OO 2023. 6. 20.
5,133 농지법 개정안 반대 의견 농지법 조OO 2023. 6. 20.
5,132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김OO 2023. 6. 19.
5,131 공무원연금저소득자기초연금제외철회 국민연금법 이OO 2023. 6. 19.
5,130 전동킥보드 업체의관한처벌 도로교통법 유OO 2023. 6. 19.
5,129 벌금을 늘립시다. 도로교통법 지OO 2023. 6. 19.
5,128 전동 킥보드 대여업이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처벌받아야 한다 도로교통법 송OO 2023. 6. 19.
5,127 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나OO 2023. 6. 19.
5,126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부OO 2023. 6. 18.
5,125 농막규제 반대 농지법 권OO 2023. 6. 18.
5,124 농막규제 현실화 요구 농지법 최OO 2023. 6. 17.
5,123 농막설치 조건 등 농지법 조OO 2023. 6. 17.
5,122 농막 문제점 보완, 신중(수도.정화조) 농지법 시행규칙 이OO 2023. 6. 16.
5,121 농지법의 개악적인 추진의 반대와 친 농민정책 추진요구 농지법 유OO 2023. 6. 15.
5,120 농지법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수정보완 요구합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김OO 2023. 6. 15.
5,119 농막 및 농지법 관련, 농촌을 살려야 합니다. 농지법 김OO 2023. 6. 15.
5,118 농사를 짓게 해주세요 농지법 강OO 2023. 6. 15.
5,117 농지법개정(농막규제) 반대 농지법 시행규칙 김OO 2023. 6. 15.
5,116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개정 강력히 반대한다(탄원서) 농지법 시행규칙 김OO 2023. 6. 15.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