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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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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635 건 ( 31/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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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035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합니다. 농지법 윤OO 2023. 6. 8.
5,034 농지법 반대합니다.(농막 취침 허용 및 정화시설 허용 바랍니다) 농지법 강OO 2023. 6. 8.
5,033 농막규제강화의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임OO 2023. 6. 8.
5,032 농막규제강화에 대한 의견 농지법 이OO 2023. 6. 8.
5,031 농지법 시행규칙반대 농지법 이OO 2023. 6. 8.
5,030 농막 야간취침규제법 반대합니다. 농지법 장OO 2023. 6. 8.
5,029 농지법 시행규칙 반대합니다 농지법 김OO 2023. 6. 8.
5,028 농지법 시행규칙-반대합니다. 농지법 김OO 2023. 6. 8.
5,027 농지법 시행규칙 -농막을 살려주세요 농지법 시행규칙 이OO 2023. 6. 8.
5,026 농지법 시행규칙 중 일부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집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한OO 2023. 6. 8.
5,025 농막 사용규제 반대합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이OO 2023. 6. 8.
5,024 농막 숙박 금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박OO 2023. 6. 8.
5,023 농지법 시행규칙 철회해 주세요 농지법 시행규칙 ! 2023. 6. 8.
5,022 은퇴후 남은 삶의희망 짖밟는 농막관련 개정 농지법 철회해 주세요 농지법 시행규칙 김OO 2023. 6. 8.
5,021 농지법 시행규칙 개악 철회해 주세요~!! 농지법 시행규칙 김OO 2023. 6. 8.
5,020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령 개정 취소 건의 농지법 이OO 2023. 6. 8.
5,019 민사소송법 개정요청 민사소송법 이OO 2023. 6. 8.
5,018 농지법,시행령,시행규칙 개악 철회해주세요. 농지법 시행규칙 박OO 2023. 6. 7.
5,017 조문 내용 오류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노OO 2023. 6. 7.
5,016 일상속 불편한 법령 바꾸기 지방세법 시행규칙 202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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