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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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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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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94 사립학교재무회계에 대한 규정 정OO 2016. 12. 14.
193 사립학교재무회계에 대한 규정 박OO 2016. 12. 14.
192 사립학교재무회계에 대한 규정 백OO 2016. 12. 14.
191 사립학교재무회계에 관한 규정 박OO 2016. 12. 14.
190 사립학교재무회계에 관한 규정 박OO 2016. 12. 14.
189 사립학교재무회계에 관한 규정 임OO 2016. 12. 14.
188 사학재무회계규칙 박OO 2016. 12. 14.
187 시학기관재무회계규칙 개정 유보 성OO 2016. 12. 14.
186 유치원 사학재무회계규칙 대한 제정 하OO 2016. 12. 14.
185 사학재무회계규칙 수정 요청 이OO 2016. 12. 14.
184 시학기관재무회계규칙 개정 유보 이OO 2016. 12. 14.
183 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제정 필요 함OO 2016. 12. 14.
182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을 꼭 유보해 주세요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임OO 2016. 12. 13.
18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입법제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양OO 2016. 12. 13.
180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개정유보 홍OO 2016. 12. 12.
179 시학기관재무회계규칙 개정 유보 남OO 2016. 12. 12.
178 장애인 인도 보행 안전성 교통안전법 김OO 2016. 12. 12.
177 개인정보보호범 보충의견 개인정보 보호법 김OO 2016. 12. 12.
176 학점은행 학사과정 토목공학 일반편입생의 교직선발 추가 신청...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양OO 2016. 12. 11.
175 보육원 퇴소 청소년들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아동복지법 김OO 2016.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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