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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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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9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변OO 2016. 4. 4.
93 부동산등기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을 바람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정OO 2016. 4. 1.
92 영화 및 비디오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의견 지OO 2016. 3. 15.
91 산지관리법 불편법령 의견 지OO 2016. 3. 15.
90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의견 지OO 2016. 3. 15.
89 공무원 임용령에 나타난 국가직 임기제공무원과 지방직 임기제... 지방공무원 임용령 2016. 2. 27.
88 평생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변OO 2016. 2. 25.
87 범죄피해자 보호법 상 구조금의 지급신청 기간 개선 범죄피해자 보호법 김OO 2016. 2. 24.
86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김OO 2016. 2. 20.
85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김OO 2016. 2. 20.
84 전매 제한 제도 개선을 건의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민OO 2016. 2. 15.
83 공직선거법상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의... 공직선거법 남OO 2016. 2. 13.
8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김OO 2016. 2. 5.
81 소득 연말정산 시 병역의무자(兵) 기본공제 추가 소득세법 2016. 2. 2.
80 건축물용도변경시 공매 매입된 제시외건물은 허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이OO 2016. 2. 2.
79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2016. 1. 30.
78 부가가치세법 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2016. 1. 29.
77 영유아보육법의 보육교사자격증 취득관련 조항 영유아보육법 최OO 2016. 1. 20.
76 일자리창출과 세법개정 소득세법 정OO 2016. 1. 12.
75 학원강사, 과외강사 등록 자격 기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016.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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