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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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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74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의 ‘총자산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서OO 2016. 12. 1.
17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및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 정OO 2016. 11. 27.
172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가 어렵다는 부분 근로기준법 이OO 2016. 11. 21.
171 법으로 개짖음 소리에 대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김OO 2016. 11. 21.
170 형사소송법 215조에 관하여 의견제시합니다. 형사소송법 오OO 2016. 11. 4.
169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군무원 대우 기준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장OO 2016. 10. 31.
168 아파트 전매 제도 주택법 시행령 장OO 2016. 10. 25.
167 행정사법 면제범위 개선의견 행정사법 최OO 2016. 10. 18.
166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폐지 제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유OO 2016. 10. 17.
165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 납세의무자 범위 조정 지방세법 시행령 유OO 2016. 10. 12.
164 흡연단속 근거법령의 단속 범위 확장 및 처벌 수위 강화가 필요... 국민건강증진법 배OO 2016. 10. 1.
163 지하철 잡상인 단속 관련 철도안전법 이OO 2016. 9. 28.
162 세무사법상 시험 응시 자격에 있어 불합리한 조항에 대한 개선... 강OO 2016. 9. 24.
161 도로교통법 교차로 통행방법 직진방향 신설 필요 도로교통법 이OO 2016. 9. 19.
160 저작권법 개정 저작권법 임OO 2016. 9. 16.
159 주민등록 초본 교부신청시 성명의 동일성에 관한 처리방법 관련... 한OO 2016. 9. 12.
15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건의합...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6. 9. 11.
157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제안 의견 대한민국헌법 신OO 2016. 9. 10.
156 국민에게 친근한,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법령 만들기 고등교육법 홍OO 2016. 9. 10.
155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의견 제출 공직선거법 최OO 2016.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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