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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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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634 건 ( 276/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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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34 공인중개사법 법정 보수 요율표 개정 의견(부가가치세 10% 별도... 강OO 2016. 7. 13.
133 불합리한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 지방자치단체조례, 기초단체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송OO 2016. 7. 13.
132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 대상 확대 김OO 2016. 7. 11.
13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 법인설립과 관련 이... 강OO 2016. 7. 11.
130 민간영유아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시 개선의견 강OO 2016. 7. 8.
129 개업공인중개사 중개 보수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선의견 강OO 2016. 7. 5.
128 전매 제한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송OO 2016. 7. 4.
127 공휴일이나 연휴에 고시 공고된 경우에 그 효력발생일을 공휴일... 강OO 2016. 6. 27.
126 손실보상분쟁조정위원회(가칭) 신설 요청 강OO 2016. 6. 25.
125 숙박자원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가칭) 요청 강OO 2016. 6. 25.
124 맞춤형 보육 개정의견 강OO 2016. 6. 21.
123 유전자조작식품 표기법 시행 식품위생법 곽OO 2016. 6. 13.
122 멀티(多기능)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법 신OO 2016. 6. 13.
121 조직폭력배들의 범죄기업 온상 대규모상가관리자제도 개선 유통산업발전법 박OO 2016. 6. 8.
120 아파트 전매에 대한 규제 개혁 주택법 시행령 조OO 2016. 6. 8.
119 불합리한 아파트 전매제한 제도 주택법 시행령 허OO 2016. 6. 8.
118 성폭력범죄의 대한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김OO 2016. 5. 29.
117 아파트 전매제한 제도의 개선 주택법 시행령 김OO 2016. 5. 28.
116 토지이용규제(지역,지구,구역)제도개선의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OO 2016. 5. 28.
115 공인중개사법 과태료관련부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최OO 201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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