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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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69호 2023. 11. 17.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시행예정 법령 예비군법 시행령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59호 2024. 1. 1.
현행 법령 사방사업법 시행령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70호 2023. 11. 16.
시행예정 법령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2023. 11. 16.

국방부령

 제1130호 2024. 1. 1.
현행 법령 국립학교 설치령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62호 2023. 11. 16.
현행 법령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2023. 11. 16.

교육부령

 제311호 2023. 11. 16.
현행 법령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67호 2023. 11. 16.
현행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61호 2023. 11. 16.
현행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72호 2023.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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