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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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의료기기법 시행령 2025. 7. 22.

대통령령

제35669호 2025. 8. 1.
시행예정 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5. 7. 22.

법률

제21001호 2026. 1. 23.
시행예정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2025. 7. 22.

법률

제21004호 2026. 1. 23.
시행예정 법령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5. 7. 22.

법률

제21000호 2026. 1. 23.
현행 법령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2025. 7. 22.

대통령령

제35662호 2025. 7. 22.
현행 법령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2025. 7. 22.

대통령령

제35668호 2025. 7. 22.
시행예정 법령 생활체육진흥법 2025. 7. 22.

법률

제20997호 2026. 1. 23.
현행 법령 상법 2025. 7. 22.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시행예정 법령 상법 2025. 7. 22.

법률

제20991호 2026. 7. 23.
현행 법령 방위사업법 2025. 7. 22.

법률

제20996호 2025. 7. 22.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