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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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시행예정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21. 4. 13.

법률

제18027호 2021. 10. 14.
현행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21. 4. 13.

법률

제18027호 2021. 4. 13.
시행예정 법령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2021. 4. 13.

법률

제17993호 2021. 10. 14.
시행예정 법령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2021. 4. 13.

법률

제17992호 2021. 10. 14.
시행예정 법령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2021. 4. 13.

법률

제17991호 2021. 10. 14.
시행예정 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021. 4. 12.

총리령

제1695호 2021. 5. 13.
현행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 4. 12.

총리령

제1694호 2021. 4. 12.
현행 법령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2021. 4. 9.

해양수산부령

제480호 2021. 4. 9.
현행 법령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 4. 9.

보건복지부령

제793호 2021. 4. 9.
현행 법령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1. 4. 9.

국방부령

제1051호 2021. 4. 9.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