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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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시행예정 법령  
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4. 18.

국가보훈부령

 제47호 2025. 4. 22.
현행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4. 17.

여성가족부령

 제217호 2025. 4. 17.
현행 법령 보건의료기본법 2025. 4. 17.

법률

 제20922호 2025. 4. 17.
현행 법령 주택법 시행령 2025. 4. 15.

대통령령

 제35450호 2025. 4. 15.
현행 법령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5. 4. 15.

대통령령

 제35442호 2025. 4. 23.
현행 법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5. 4. 15.

대통령령

 제35441호 2025. 4. 23.
현행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4. 15.

대통령령

 제35448호 2025. 4. 17.
시행예정 법령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4. 15.

대통령령

 제35452호 2025. 7. 1.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2025. 4. 15.

법률

 제20921호 2025. 4. 15.
현행 법령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2025. 4. 15.

대통령령

 제35445호 2025. 4. 15.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