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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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5. 8. 1.

기획재정부령

 제1139호 2025. 8. 1.
현행 법령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2025. 8. 1.

총리령

 제2044호 2025. 8. 1.
현행 법령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8. 1.

국토교통부령

 제1506호 2025. 8. 1.
현행 법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 8. 1.

국방부령

 제1183호 2025. 8. 1.
현행 법령 도로법 시행규칙 2025. 8. 1.

국토교통부령

 제1508호 2025. 8. 1.
현행 법령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2025. 8. 1.

총리령

 제2042호 2025. 8. 1.
시행예정 법령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2025. 8. 1.

총리령

 제2042호 2026. 1. 1.
현행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2025. 8. 1.

국토교통부령

 제1514호 2025. 8. 1.
현행 법령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 7. 31.

총리령

 제2041호 2025. 7. 31.
현행 법령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규칙 2025. 7. 31.

보건복지부령

 제1123호 2025. 7. 3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