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전체 98,417건 ( 12 /9842 )
현행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시행예정 법령  
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시행예정 법령 사립학교법 2025. 8. 14.

법률

 제21011호 2026. 2. 15.
시행예정 법령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2025. 8. 14.

법률

 제21010호 2026. 8. 15.
시행예정 법령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5. 8. 14.

법률

 제21017호 2026. 8. 15.
시행예정 법령 도로교통법 2025. 8. 14.

법률

 제21016호 2026. 1. 1.
시행예정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2025. 8. 14.

법률

 제21023호 2026. 8. 15.
시행예정 법령 농어업재해대책법 2025. 8. 14.

법률

 제21022호 2026. 8. 15.
시행예정 법령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2025. 8. 14.

법률

 제21021호 2026. 2. 15.
시행예정 법령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5. 8. 14.

법률

 제21015호 2026. 1. 1.
시행예정 법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2025. 8. 14.

법률

 제21009호 2026. 2. 15.
시행예정 법령 교육공무원법 2025. 8. 14.

법률

 제21008호 2026. 2. 15.
 
 W2  CD0301